中, 과열지역 3주택구입 대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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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부동산 대책 잇따라중국이 연일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은 17일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세 번째 주택 구입 시 은행 대출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외지인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해당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서 1년 이상 납세한 증명서와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내지 못하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특히 "일부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고 투기적인 구매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저가의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지방정부에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부와 세무총국(국세청) 등에 합리적인 주택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세수 조정 방안을 서둘러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원은 앞서 지난 15일에도 기존 주택 보유자가 신규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은행 대출한도를 전체 구입자금의 60%에서 50%로 낮추도록 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