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 구입비용 깎지 마라" 민간발전사, 개편 방안에 반발

민간 발전회사들이 한국전력거래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력시장 경쟁강화 방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GS EPS,포스코파워,케이파워 등 7개 민간 발전사들로 구성된 민간발전협회(가칭)는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이 마련한 '전력시장 선진화 용역연구 중간 결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모았다. 협회 관계자는 "장기 공급계약 형태로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연구결과는 민간 발전사의 사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자체 분석한 결과 각사별로 연간 500억~600억원(발전설비 1000㎿ 기준)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01년 4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독점하던 발전시장에 참여한 민간 발전사들은 공사기간이 짧고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액화가스(LNG) 발전소를 운영하며 국내 전체 공급전력의 10%를 담당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의 발전소 건설비용 보상비 수준도 민간 발전사들의 시장 도태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0년 이후 발전소 건설 단가가 32% 올랐지만 건설비용 보상 기준은 2001년 이후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한 정부가 이제 와서 민간 발전사들을 거꾸로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KDI의 발표는 중간 연구결과일 뿐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방향은 아니다"라며 "최종 연구 결과와 업계와의 추가 협의를 반영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