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국토균형개발] 혁신도시 땅값 16% 추가인하…공공기관 청사 30여곳 내달 착공

정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내 산 · 학 · 연 클러스터 용지 가격을 평균 16% 내리기로 했다. 산 · 학 · 연 클러스터 땅값의 추가 인하로 혁신도시 건설 및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유치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지역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가를 내리기 위해 공원 · 녹지비율을 소폭 낮췄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0개 혁신도시 내 공원 · 녹지 1011만㎡ 중 39만㎡를 줄여 클러스터 땅값을 평균 16% 끌어내리는 재원으로 활용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9만㎡를 줄였지만 혁신도시의 공원 · 녹지비율은 22.8%에서 21.9%로 소폭 낮아진다"며 "기부채납 용지가 그만큼 줄어 유상매각 가능한 땅이 늘어남에 따라 이 재원으로 클러스터 용지 값을 내려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광역시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대구와 울산의 경우 클러스터 땅값이 3.3㎡당 2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18% 인하된다.

국토부는 기반시설을 들여 놓지 않은 맨땅인 원형지 등을 세종시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실질적으로 독려하고 강제할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가 혁신도시 내 벤처빌딩,아파트형 공장 등을 지원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물품구매나 용역 · 공사발주 때 혁신도시 내 상주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며 △혁신도시 내 대학 졸업생을 이전 공공기관들이 우선 채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설계와 부지매입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고 내년 상반기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중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청사 착공 등 연내 30여개 기관의 청사 땅파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사를 지을 부지를 매입하는 기관은 대부분 정부 소속 기관이고 61개 정부투자 · 출자기관은 연내 땅 매입을 독려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역발전위 주관으로 '지방이전 추진점검단'을 꾸려 이전 추진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단 추진실적을 공공기관 워크숍 등을 통해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