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생활자' 소득 검증 나선다

국세청, 탈세조사 강화

신고한 소득은 적은데 호화로운 소비 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처음으로 신고소득 검증에 나선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 처음 가동돼 2005~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이뤄진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의 재산 증가액과 국외체류비，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비지출액에서 신고 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게 된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만 검증하던 것에서 벗어나 신고하지 않은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신고소득자료，재산보유자료，소비지출자료를 종합 비교 · 분석해 세금누락 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7~8월께 신고사항에 대한 전산입력을 마무리하고 소득과 지출을 비교 ·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점 분석대상은 부동산 주식 해외여행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누락소득이 부동산이나 주식 매입,해외여행 등에 지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매매로 이익을 봤더라도 분리과세를 통해 정당하게 세금을 냈다면 단순히 재산 증가로만 볼 수 없어 오류검증과 소명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오는 8월께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통해 탈세 혐의자를 최종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우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업종과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검증을 하고 점차 조사대상을 일반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탈루 혐의 금액이 많은 사업자는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 · 관리해 성실 신고를 주문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검증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도 선정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검증에 들어간 것은 지금까지 신용카드 · 현금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개별 관리를 강화했으나 탈세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현금거래나 제3자 이름으로 사업하면서 수입을 숨기는 지능적인 탈세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득과 지출부문에 대해 미시적으로 검증했다면 이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동원해 종합적인 분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