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대책,금융 지원 등으로 2만채 매입효과

[한경닷컴]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원 방안도 미분양 대책에 포함시켰다.

우선 정부는 리츠,펀드 등 부동산 금융 상품을 활성화시켜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게 한다는 방침이다.금융 상품이 강제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는 할 수 없는 만큼,이 금융 상품이 청산할 시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다는 약속을 해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실제 LH는 청산시 매입 확약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두 배 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이들 금융상품에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들이 참여하도록 법인세의 추가 과세 면제나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세제지원을 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펀드의 재원 조달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이 올해 1조원 규모를 대출 또는 출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3월부터 나온 리츠,펀드 상품은 9개에 달하며 이들 금융상품은 3519채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였다.

건설사에 직접적인 자금 지원도 병행한다.정부는 미분양으로 자금난이 심한 건설사들을 위해 이 건설사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시장에서 1조원 가량 매입해주기로 했다.주택금융공사가 해당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사들여 보증을 하고 신용등급을 높인 뒤 유동화 채권인 P-CBO(프라이머리-CBO)로 돌려 시장에 파는 방식을 통한다.담보는 해당 건설사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된다.자본 시장에선 P-CBO가 시장 금리보다 높고,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한다면 투자할 기관은 충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도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2008년 10월,작년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1조원 규모로 P-CBO를 발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LH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이후 중단했던 준공후 미분양 매입을 재개해 올해 1000채를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