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부동산 몰수 대응조치 내달 발표"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 및 동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오는 30일 이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내 민간 소유 부동산 동결과 관리 인력 추방 등 예고한 조치를 실행하는 상황을 지켜 본 뒤 대응 조치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이 전했다.

북한이 27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 현지에서 부동산 동결 등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정부의 대응 조치 발표 시점은 5월초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부동산 몰수 및 동결이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점을 감안, 북한에 현찰이 들어가는 루트의 하나인 남북 민간 교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것이 정부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정부는 실무적으로 `남북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반출입시 매건 통일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별 승인 품목'의 수를 늘리는 방안, 북한산 농수산물의 반입 허용 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