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중소기업 93%,기술 유출에 무방비

[한경닷컴] 중국에 진출해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90% 이상이 기술 유출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공동으로 중국 산둥성 진출 한국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보안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93.0%가 “내부 직원이 기술유출을 시도할 경우 유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응답기업의 84.0%는 보안과 관련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고 70.0%는 자체 규정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9.0%는 중국의 기술 유출 관련 법규나 제도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때문에 실제로 기술이 유출되더라도 상당수 기업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기술이 유출될 경우 단속기관에 신고한다는 기업은 21.4%,법적대응을 한다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나머지 75%는 ‘벙어리 냉가슴’식으로 속만 태운다는 얘기다.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이 취약하고 사후 대응이 허술함에 따라 실제 기술 유출 피해도 컸다.조사 대상 기업의 28.0%가 산업기밀 외부 유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비율인 14.7%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또 피해기업의 39.3%는 2회 이상 유출을 경험했다.

기술 유출 피해의 대부분은 중국 현지 근로자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현지 채용 직원이 기술을 유출했다는 답이 78.6%(복수응답)였으며 협력업체 관계자(35.7%),경쟁업체 관계자(21.4%),본사파견직원(14.3%)순이었다.현지 기업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에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확대와 △산업보안 애로상담 강화,△기술보호 설명회 확대 실시,△기업과의 공동 유출조사 실시 등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안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주요 진출국가별 ‘기술보안 대응매뉴얼’을 제작해 재외공관과 코트라를 통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