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컴+기사) 정부 북한 자산동결 따른 대응 방안

[한경닷컴]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 및 동결에 대한 대응 조치를 내달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 당국자는 25일 “북한이 오는 30일까지 민간 소유 부동산을 동결한다고 밝힌 만큼 우리도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선 북한산 호두와 곶감,버섯 등 농수산물의 제한적 반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당국자는 이어 “북한산 농수산물의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반입량도 줄고 있는 상태라 통일부 내부에선 남북 민간교역을 축소해야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들어 3월 말 현재 남북간 교역액은 2억199만달러(반입 1억1967만달러,반출 8232만달러)로 이중 개성공단관련 교역이 1억2746만달러로 63%를 차지하고 있다.또 같은 기간 남북간 농수산물 교역액은 761만달러로 35%에 불과하다.정부가 북측의 금강산지구 내 남측 부동산 동결·몰수 조치에 맞서 강력한 대북 압박 카드로 개성공단 사업을 철수해야한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벼랑끝 전술 끝에 화해 제스처를 다시 취하며 대화를 먼저 제시했다는 학습효과에 따라 일단 30일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또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북한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경제 실리에 도움이 되는 경협사업을 갑자기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북 소식통은 “북측은 천안함 침몰로 남측이 자신들과 회담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상황을 봐야겠지만 북측은 동결 조치 첫날인 27일 현대아산 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의 얘기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