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구전략 유연성 보인 G20재무장관 회의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끝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를 총점검함으로써 앞으로 주요국 금융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회의의 코뮈니케(공식성명)는 금융규제개혁,IMF 지배구조개혁,글로벌 금융안전망,출구전략 공조,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등 주요 현안들을 망라하고 있다.

나라마다 입장이 서로 달라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히 주창(主唱)했던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G20 공식의제로 추가됐고 내년 1월까지로 예정된 IMF 쿼터개혁을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앞당겨 마무리짓기로 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최대 관심사였던 은행세 도입에 대해선 뚜렷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상당히 진전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차입이나 투자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캐나다와 일부 개도국이 반대했지만,IMF가 6월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기로 한 만큼 추가 논의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구상중인 은행세 부과방안이 드러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의 발언으로 밝혀진 정부 입장은 은행의 외화차입을 포함한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기의 원인이 돼온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외화를 주로 들여오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겨냥한다는 느낌을 주는데다 국내 기업들의 외화자금조달에 차질을 줄 수도 있어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따라 G20 차원의 논의 진전 상황을 봐가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출구전략에 관해 이번 회의는 '출구'쪽으로 한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뮈니케는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이 확실할 경우 국제 공조하에 출구전략을 단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로서는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는 적절한 출구전략의 타이밍을 잡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