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폐막] 한국이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G20 정식 의제로

공식성명 살펴보니

은행세 도입·IMF 쿼터 조정 11월 서울 정상회의서 결론
출구전략 각국 차이 감안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끝난 뒤 2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세 도입 등 금융권 분담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회의 코뮈니케(공식 성명)에는 오는 6월 부산 재무장관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최종보고서를 기초로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만 실렸지만 윤 장관은 보충 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히 제안했던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가 G20 공식 의제에 추가된 것도 이번 회의의 특징이다. 내년 1월까지로 돼 있는 IMF 선진국 쿼터(지분)의 5%를 신흥개도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11월 정상회의까지 조기 마무리짓기로 했다.

◆은행세 11월 결론

코뮈니케는 각국 정부 간 수뇌회담이나 국제회의 등의 경과와 결과를 요약해 문서로 발표하는 것이다.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최대 쟁점 이슈였던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각국 이견으로 구체적인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대신 오는 6월 재무장관회의에서 IMF가 보다 정확한 개념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윤 장관은 이 보고서가 최종 검토되면 11월 정상회의에서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자본과 대형금융사(SIFI) 규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6월 재무장관회의에 수단과 체계 등 진전된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연말까지 자본규제 강화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SIFI 개혁 분야를 △추가 자본부과 등 건전성 기준 강화 △충격의 확산 방지를 위한 시장인프라 개선 △정리절차 개선 등 세 가지로 명확히 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 추가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가 이번 회의에서 공식 의제에 들어갔다. 한국 등 신흥개도국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11월 정상회의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시 갑작스런 자본 유출로 신흥개도국의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 세계 또는 지역 공동체,양자 간에 통화스와프 등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IMF의 쿼터 개혁은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조기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선진국에 과다 배정된 IMF 발언권을 경제력에 따라 재분배해 지배구조를 개혁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선진국 쿼터 5%를 내년 초까지 신흥개도국으로 넘기기로 했는데 이 시기를 두 달 앞당긴 것이다.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IMF 쿼터 개혁을 11월로 앞당기기로 문서화하기는 처음"이라며 "코뮈니케에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란 표현이 정식으로 들어간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구전략에 한 걸음 더 다가서

출구전략에 대한 인식변화도 감지된다. 코뮈니케에서는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나,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종전까지만 해도 출구전략을 실행할 때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 이번에는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출구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지속가능한 균형성장과 관련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의장국인 한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대외불균형 국가 간의 상호발전을 추구한다는 합의를 도출해냈다. 6월 정상회의에서 초기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에너지 보조금 문제와 대해서는 6월 정상회의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에 걸쳐 합리적 ·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서욱진/워싱턴=김홍열 특파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