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사적 공급곡선과 사회적 공급곡선

<문제>상자 속의 글과 관련된 아래 그림의 각 선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환경 규제가 없는 경우에 개별 기업은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 오염을 생산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환경 문제와 같이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private cost) 간에 차이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과 시장에서의 균형 생산량 간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사회적 공급곡선 사적 공급곡선 사회적 최적 생산량 사적 최적 생산량

① S0 S1 Q0 Q1
② S0 S1 Q1 Q0
③ S0 S1 Q1 Q1
④ S1 S0 Q0 Q1
⑤ S1 S0 Q1 Q0

<해설>그림의 두개 공급곡선(S0와 S1) 중에서 환경 오염을 생산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적 공급곡선은 S0이다．사회적 공급곡선인 S1에 비해 동일한 수량을 더 싼 값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시 말해 환경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생산 비용에 반영하면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S0→S1)하는 공급 감소가 나타난다．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이 최적 생산량을 나타내므로 S0과 수요곡선(D)이 만나는 Q0이 사적 최적 생산량이다．S1과 D가 만나는 Q1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