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폐막] 윤증현 재정부 장관 "저금리 지속은 또다른 위기 잉태"

금리인상 시사 해석에 재정부 "일반론적 발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워싱턴 인근 식당에서 가진 특파원들과 만찬에서 "저금리로 빚어진 과잉 유동성 때문에 금융위기가 생겼는데 다시 한번 저금리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있어 위기를 잉태하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말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각종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발생했는데,이번에도 저금리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또 다른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장관은 "이 때문에 출구전략을 언제 하느냐는 언급이 자꾸 나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그동안 금리인상론에 대해 시기상조론으로 일관해왔다. 저금리의 부작용을 공식석상에서 이번처럼 표현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날 발언은 한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인식을 에둘러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발언은 지난 24일 G20 재무장관회의가 막을 내린 하루 뒤 나왔기 때문에 회의 참석 이후 윤 장관의 인식이 바뀐 것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하다.

실제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일부 국가가 이미 출구전략의 시행단계에 있다고 인정했고 향후 개별국가 상황에 따라 출구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과거 출구전략을 언급할 때 국제 공조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던 것과는 상당히 달라진 양상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날 세계성장 추세 평가표에서 한국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아시아 신흥국들이 경기회복세가 빨라 출구전략을 조기에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직후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에 미묘한 변화 분위기가 감지된 것도 사실이다. 재정부는 지난 2월 임시국회의 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때만 해도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확장적'이란 표현 대신 '적극적' 또는 '탄력적'이란 표현으로 용어를 바꿨다. '확장적 거시정책'이란 표현이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재정 및 통화 정책 등을 쓴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이견이 없는 반면 '탄력적'이란 표현에서는 상황에 따른 융통성이 가미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윤 장관의 발언을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금리 인상이 너무 늦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일반론을 얘기한 것 뿐이라는 게 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은행도 이 발언을 원론적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은 관계자는 "저금리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하면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