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 DTI, LTV 규제 풀어야"

정부의 4.23대책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데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수요 위축이 침체의 근본원인인 만큼 금융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미분양 해소 및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5조원을 투입해 미분양 4만가구를 줄이고,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해 주택거래를 늘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먼저 위축된 주택 수요를 살리는 게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LTV와 DTI 규제를 풀면 미분양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는 LTV와 DTI를 각각 10% 정도 상승(완화)할 경우 수도권 미분양 4천가구의 절반을 해소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평균 LTV, 즉 주택담보인정비율은 34.4%로 주요 선진국 수준보다 낮은 편입니다. 때문에 금융규제를 풀어도 은행권 부실은 적은 반면 미분양 해소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함께 도심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특성에 맞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재건축에 한해 85㎡ 이하 60%만 유지하도록 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율을 일반 양도세율과 같은 수준인 6%∼35%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체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부동산 PF와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만기연장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개발사업을 늘리기 위해 상장의무 등 제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