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위원장 한경밀레니엄포럼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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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기조연설>
지난 10여 년간 ‘한경 밀레니엄 포럼’은 깊이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목표에 대하여 설명 드린 지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위기의 터널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터널의 밖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세계경제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직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위기를 넘어 미래에 대한 지혜를 얻고 우리 경제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글로벌 위기극복 노력과 성과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직면했습니다．
IMF가 2009년 한 해 세계경제전망을 12차례나 수정할 만큼 글로벌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위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전대미문(unprecedented)의 위기에 지금까지 해 보지 않았던 선택(choices unmade)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제로금리화를 포함한 양적인 금융완화정책,과감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국제적인 정책공조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 버냉키 의장이 헬리콥터로 돈을 뿌렸다고 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이 시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재정확장정책 등으로 인해 주요 선진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10%내외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도 10여년전 슬기롭게 극복했던 경제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도 빠른 속도로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한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금리인하,환율실세화,외화유동성 확대,통화스왑 등 위기극복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적지 않은 비판이 있었고 근거 없는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만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위기때 순위를 바꾼다”는 생각과 결과로서 얘기한다는 자세로 노력했습니다．
2009년 성장,산업생산 등 실물경제지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경상수지도 2008년 10월부터 지속가능한 흑자로 전환되어 2009년 한해 427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위기국면에서 세계 9위의 수출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졌습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우리의 기업들은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IMF, OECD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우리경제가 위기극복의 모델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신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던 외신들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며 지난 세기 굴곡의 역사를 떨쳐내고 국제사회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직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잡은 승기를 승세로 굳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대외경제여건 전망
세계경제는 각국의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금융시장 상황 개선 등에 힘입어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IMF도 지난 1월에 이어 2010년 세계경제전망을 3．9%에서 4．2%로 0．3%p 다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세계경제 회복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적어도 위기이전 수준으로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미국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10%에 육박하는 높은 실업률과 정부의 과도한 부채는 민간소비 및 투자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 경제는 좀처럼 쉽게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세계경제 회복세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단시일 내에 선진 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수요를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G-20 등을 통해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적 공조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각국의 경제회복 속도에 차이가 나고 나라별로 재정상황도 달라 충분한 공조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우리 경제전망
2009년에 이어 금년 우리경제도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되는 2010년 1분기 성장률이 7%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올해 정부가 예상한 5%대 성장률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복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출구전략의 시행여부와 시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성장의 상당부분은 지난해 낮은 성장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기저효과(base effect)가 자리잡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 싱가폴 등도 10%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의 7%대 성장이 그리 높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경제의 회복을 이끌어왔던 환율실세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소진되는 하반기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설비 및 건설투자 등 민간부문에 의한 회복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고용사정은 아직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 초 실업률은 한 때 5%를 넘기기도 하였으며 취업애로계층이 300만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놀라운 영업실적도 시장개척과 상품개발을 위한 기업인들의 노력이 있었으나
환율실세화의 효과가 컸다는 지적에 유념해야 합니다．
◆정책대응이렇듯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은 우리에게 전략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선진일류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낙관적인 희망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번 잡은 승기를 절대 놓치지 않고 확실한 “승세”로 굳혀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세기적 생존경쟁(survival game)이 진행중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으며 일본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절치부심하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과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선진국 시장의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치열한 글로벌 생존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세기적인 생존경쟁에 처해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확장적인 정책기조는 민간부문의 경기회복세가 확실할 때까지 유지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의료ㆍ보건·관광ㆍ교육 등 불필요한 규제에 억눌려 있던 분야를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들이 겪어야만 하는 피해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는『규제형평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소극적인 행정관행, 경직적인 법규정, 일률적인 법집행으로 불합리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국민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은 명백히 불합리한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접하고는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규제형평제도가 도입되면 개별기업의 특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별도 입법절차 없이도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도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투자， 탄소배출감축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사관계 개선노력도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비효율을 걷어내고 새로운 경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질적 구조조정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도 앞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R&D 투자를 201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인 GDP의 5%까지 확대함과 더불어 녹색산업， 융합산업 등 새로운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진일류국가의 기반이 되는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확충 노력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와 함께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비효율과 비용을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맺음말
전대미문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세계가 생존게임(survival game)을 하고 있습니다．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인 시대입니다．
이번 위기에서 살아남으면 세계적인 강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잡은 “승기”를 “승세”로 굳혀 나가야 합니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규제완화， 개방 및 대형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절대적 자본주의(for-all-capitalism)에서 벗어나 절제와 질서가 요구되는 현명한(wise) 시스템 정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유화를 주장했던 IMF 등에서도 차입에 의존한 투기， 투기적인 자본흐름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판단과 전략적인 대응으로 미래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역사는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미래를 보는 직관”과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민， 기업， 정부가 단결된 힘을 발휘할 때 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도약이라는 선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다음은 토론 전문．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강만수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747 공약이다．7% 성장은 어려워 보인다．그렇다면 747을 포기해야 하느냐．그렇게 보지는 않는다．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게 747과 같은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그간 규제 완화를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규제 완화와 관련해 서비스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렵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고용 창출이 안 되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딜레마가 있다．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잘 안 된다．의료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면 고용이 늘 것 같지만 고용이 줄어든다．슈퍼슈퍼마켓(SSM)이 대표적인 예다．유통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신규 진입을 허용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동네 가게들이 피해를 본다．고용이냐 경쟁력이냐에 대해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고용과 관련해서 300만명의 잠재실업자가 있다고 하는데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구직자들의 눈높이,욕심을 줄일 필요도 있다．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세계적으로 높은데 대학 많이 간다고 선진국 되는 것 아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강 위원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물가 안정 등을 위해서는 환율이 하락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감세정책을 펼쳤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지출이 확대됐기 때문에 감세의 여지가 크지 않다．경기부양책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게 좋은지,감세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했을 때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비롯한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1분기 성장률이 7．8%였다．각종 거시지표가 예상보다 좋아졌고 올해와 내년 2년 연속으로 5%대 경제성장이 예상된다．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넘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진다．과거 2년간 임금이 거의 동결됐는데 내년쯤 임금 상승 압력도 있을 것이다．최근에는 원자재값이 많이 상승하는 등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각 부처별로 예산도 마련하고 열심히 하지만 실효성이 높은 것 같지 않다．일자리 창출을 민간 위주로 해야 하는데 기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 개혁이 되지 않고 있다．내실 있는 규제 개혁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게끔 미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신규 고용에 대한 손비 인정 등 세제상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도 발상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정책 입안자들의 발상이 전환되지 않고 있다．재작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주도에 종합레저타운 만들겠다는 제안을 많이 하는데 정부가 응해 주지 않고 있다．마카오 카지노산업은 라스베가스를 능가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카지노산업의 메카가 라스베가스가 아니라 마카오로 통할 정도다．싱가포르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센토사섬에 카지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부채가 심각하다．작년 국가부채가 370조원이고 공기업 부채도 200조원 넘었다．내년부터라도 작은 정부로 복귀해서 부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공기업 부채도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다．공무원연금은 매년 적자가 2조원이 넘는다．건강보험 적자도 2조원에 육박한다．가계부채도 무시할 수 없다．대응방안이 있는가．
▲강 위원장=747 공약의 핵심은 7대 강국이 되자는 것이었다．숫자를 갖고 논란이 많아서 요즘에는 선진 일류국가라는 말을 쓴다．자기 능력의 120%를 발휘했을 때 달성 가능한 목표가 꿈이고 비전이다．실현 가능한 목표는 비전이 아니다．정치든 경영이든 비전이 필요하다．국민의 의지를 모으기 위한 비전으로는 7대 강국론이 좋다고 생각한다．
규제를 푸는 노력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다．그래서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10년 이상 노력했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법이라는 건 평균치를 제도화한 거다．현실에 적용하면 과잉과 과소가 있기 마련이다．과잉과 과소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규제에 대한 불만이 생긴다．과잉 규제에 대한 불만과 과소 규제에 대한 특혜 논란이 나온다．비유적으로 현실이 별모양이라면 법은 원형이다．별을 다 포함하는 원을 그리면 별 바깥에 있는 부분까지 규제를 받아 불합리하다．그렇다고 원이 별 안으로 들어가게 그리면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이 빠지는 문제가 있다．
규제형평제도는 이런 문제를 법을 개정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례별로 판정을 내려 불합리한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겠다．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얘기하겠다．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사업인데 토목사업으로만 본다．강변에 자전거도로가 생기고 요트산업이 생기고 관광지가 생길 수 있다．국민소득 1만달러 넘으면서 요트 안 타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강물이 더러워서 요트를 안 탄다．4대강 사업을 통해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유럽에서도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 운하를 만들고 있고 기존 운하는 확장하고 있다．운하를 통한 운송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준다．250톤 컨테이너를 배가 옮기는 것과 트럭이 옮기는 걸 비교해 보라．어느 선진국도 강을 방치하지 않는다．
고용 관련해서 대학 진학률 문제 거론한 건 좋은 지적이다．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다．성장동력이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일이다．대학 진학률 높은데도 기업들은 쓸 만한 인재가 없다고 한다．그래서 만든 게 마이스터고등학교다．일본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과자를 만들고 인형을 만들어 판다．우리나라는 경주에 가면 중국산 기념품 판다．전문기술 교육이 안 되니까 너도나도 대학을 간다．독일 대학 진학률이 40%,일본도 50~60%다．교육제도 개혁하지 않으면 결코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환율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 배운 경제학만으로 다룰 수 없다는 점이다．우리나라 경제학자 대부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그런데 미국은 외환관리 안 해도 되고 외환보유액을 쌓을 필요도 없는 나라다．작년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4600억달러였는데 외환 거래 규모는 4조달러였다．2007년 세계 무역액이 17조 달러였는데 외환 거래 규모는 803조달러였다．
외환 거래의 90% 이상이 실수요가 아니다．그게 투기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지만 투기적 요소가 크다．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외환시장은 전체의 1%다．1%를 전제로 시장을 논의한다．99%는 투기적 요소가 있는데 시장에 맡기겠다고 하면 안 된다．환율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감세에 대해서는 작년 12월13일 하버드대학의 그레고리 맨큐 교수가 뉴욕타임즈 칼럼에서 쓴 내용이 있다．세금을 1달러 깎으면 국내총생산(GDP)가 3달러 늘어난다고 한다．경기를 살리는 가장 좋은 수단이 감세다．
일부에서는 케인즈의 이론을 들먹이면서 세금 1달러 깎아봤자 GDP가 99센트밖에 안 늘어난다고 한다．강만수가 경제학 교과서도 모른다고 비난한다．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측의 이론이 40년 전 이론이다．최근에 나온 논문은 읽지도 않고 정책을 비판한다．그렇게 해도 석학으로 대접받는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가장 민감한 계층이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받은 사람들이다．삼성전자가 현금을 12조원 갖고 있고 상장 기업의 부채비율이 94%에 그친다．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그러니까 은행이 가계대출을 많이 한다．거기서부터 금융위기가 시작됐다．외국에서 우리나라 은행을 불안하게 보는 것도 예대율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볼커룰은 은행이 예금 받아서 대출만 하고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그게 소위 오바마 택스의 핵심이다．자본거래니 펀드니 하는 게 선진금융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카지노였고 폰지게임이었다고 비난받고 있다．
저금리의 부작용을 얘기하는데 출구전략 관련해 정부에서 유의하고 있는 건 3가지다．위기관리를 위해서는 너무 적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위험하다．실수가 있더라도 확장정책을 쓰고 많이 하자는 거다．너무 빨리 빠져나가는 게 너무 늦게 나가는 것보다 위험하다．또 한 가지는 모두에게 맞는 옷은 없다는 것이다．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준율을 올리든지 하는 것이다．이 3가지에 따라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있다．또 하나는 지속가능한 회복이 돼야 한다．지속가능한 회복은 길고 먼 길이라고 보는 사람이 아직 많다．
환율과 금리를 조화시키는 건 어려운 문제다． 환율이 1% 오르는 건 수출 기업의 외형이 1% 올라가는 것이다．금리 1% 올라도 상장기업에는 별 영향 없다．금리와 환율은 차원이 다르다．그런 걸 생각하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
SSM과 관련한 논란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보느냐,영세상공인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다르다．진입규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입 후 행동에 대한 문제도 있다．예를 들어 인감증명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하냐．관청에 가서 내가 나라고 얘기해도 못 믿는 것이다．좌측통행도 1924년 사이토 조선총독이 만든 건데 작년까지 그렇게 했다．교통신호체계 바꾸니까 소통도 원활해졌고 사고도 줄었다．뭘 잘못하는지도 모른 채 수십년 전에 죽은 조선총독의 지시를 따라왔다．
공기업 부채는 정부도 걱정하고 있지만 선진국보다 양호하다．감세 정책을 하는 배경에는 전략적인 고려가 있다．2007년 기준으로 조세부담률이 22% 넘었다．당시 미국은 18%,일본은 16%．우리 기업이 16% 세금을 내는 일본과 경쟁해야 한다．일본과 경쟁 조건을 맞춰주고 우리가 이긴 다음에 세금을 받자고 생각했다．세금을 낮춰준 다음 생존게임이 끝난 다음에 거두면 되지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공기업 대부분이 일을 열심히 하면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늘어난다．IMF에서도 일반적으로 공기업 부채는 국가 부채에 안 넣는다．정부가 의도를 갖고 빼는 것도 아니고 주택공사가 임대주택 많이 지으면 부채 늘어난다．OECD 평균이 부채비율이 90% 넘는다．우리는 35%다．전략적으로 부채보다 기업 경쟁력과 경기를 우선하는 게 좋다．
▲김종열 하나금융지주 사장=시장에서는 출구전략 시점이 임박했다고 느끼고 있다．다른 나라들은 이미 조치를 취하는 조짐이다．정부는 아직 아니라고 하니까 차이가 큰 것 같다．시장은 그 차이가 뭘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다．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여기서부터가 출구다 하는 암시적인 조건들이 있는가．자본시장통합법은 은행 대형화,글로벌화,레버리지 투자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 금융위기 맞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특히 볼커룰은 그런 방향과 정반대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우리 금융산업은 어디로 가야 하나．
▲현정택 인하대 교수=규제개혁과 관련해 미시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다．여성부에 있을 때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데 서초구청의 계장이 도장을 안 찍어줘서 애를 먹은 일이 있다．책임지기 싫어해서다．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를 해석하는 기능을 중앙 정부가 가져오는 것이 좋지 않나．기본적으로 허가권 자체를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서정우 한국회계기준원 원장=환율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환율도 좋고 저환율도 좋지만 변동성만은 줄여줬으면 좋겠다．그게 기업 전략 짜는 데도 좋고 경쟁력에 도움되지 않겠느냐．환율과 관련해 기업의 전략은 천태만상이다．대기업들은 헤지 안 하는 경우도 많다．환율 변동에 따라 그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다．반면 철저하게 헤지를 하는 기업도 있다．금리 정책도 변동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강 위원장=출구전략에 대해 정부와 시장의 시각이 다르다기보다는 정부가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다．금리 인상 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가계부채가 700조원이다．주로 주택 구입자금이다．금리 인상하면 가계 파산이 일어날 수 있다．저금리로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난다고도 하는데 내 생각은 반대다．고용은 안 늘어났는데 금리 올리면 실업자,신혼부부,주택 구입자,중소 사업자,은행 고객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볼커룰은 은행은 현금 받아서 대출하고 끝내고 쓸데없는 것 하려면 세금 매기겠다는 거다．시장점유율도 10% 이상 차지하지 말라는 것이다．대마불사를 막겠다는 취지다．과거에 상상이나 하던 일이냐．우리가 생각하는 증권시장 희미해진지 오래 됐다．파이낸셜타임즈의 ‘자본주의의 미래’ 기사를 보면 캐피탈리즘이 아니라 데티즘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CEO 캐피탈리즘이라는 얘기도 있다．CEO가 오너이자 최고경영자로 전권을 갖는 형태가 돼서 위기가 왔다．GM,AIG,씨티 모두 그랬다．왜 그렇게 됐느냐．CEO가 권한 갖기 가장 쉬운 방법은 인수·합병(M&A)이다．M&A 하고 나면 대주주의 지배력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그러면 CEO가 최고가 된다．미국은 스톡옵션도 없애려고 한다．일종의 회계사기라고 보는 것이다．위기의 요인을 요약한다면 탐욕,레버리지와 증권화．위기를 해소하려면 디레버리징과 탈증권화가 필요하다．금융사들이 핀 빠진 수류탄 돌려서 스톡옵션 받고 그러다가 리먼에서 수류탄이 터졌다．골드만삭스 사람 만났을 때 나보고 리먼 사태를 해프닝이라고 하고 정치적인 희생양이라고 하더라．똑같은 것들이 폭탄 돌리다가 리먼에서 터졌다는 얘기다．
현 교수는 규제 해석권을 지적했다．규제형평제도를 시행하면 해석권 뿐만 아니라 입법권까지 가질 수 있다．무엇을 하라는 명령권까지 갖도록 할 것이다．아까 규제와 현실을 별과 원에 비유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형평제도를 만들었다．
자본거래 자유화를 주장하던 IMF가 규제를 얘기한다．놀라운 일이다．지금까지 IMF는 자본거래 규제를 조금만 하려고 해도 못 하게 했다．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걱정할 정도로 자본거래 규제를 완화했다．HSBC 임원에게 왜 한국에서 돈을 빼 가느냐고 했더니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는 팔고 싶어도 안 팔려서 불가피하게 한국에 투자한 것을 판다고 하더라．제일 돈이 많이 들어왔다가 제일 빨리 빠져나가는 나라가 한국이다．국제공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자위권 행사해야 한다．
자본 거래에 대해 5가지 관리방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 초에 IMF가 두 차례에 걸쳐 자본거래 규제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OECD도 똑같은 보고서를 냈다．그래서 증권시장 얘기를 했다．우리가 생각하는 증권시장은 없다．외환시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외환시장이 아니다．
한국이 처음 G20 의장국 한다고 했을 때 중국,일본은 쾌히 승낙했는데 그게 정상회의 의장국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중국,일본 입장에서는 썩은 동앗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황소가 딸려간 격이다．일본 재무차관이 사표 낼 지경 됐다．어떻게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 주느냐고 문책당했다．
환율이 떨어질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자녀 유학 보낸 사람,원자재 수입하는 대기업．환율 떨어져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수입회사들은 헤징도 안 한다．환율이 오른 만큼 가격에 전가한다．그래서 시장의 불균형이 크다．수출업체만 헤지하고 수입업체는 헤지 안 한다．이런 걸 방치하는 게 맞는 건가．환율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싱가포르국립대의 신장섭 교수는 바스켓환율로 돌아가자는 얘기도 한다．
▲이상천 한국기계연구원 원장=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얘기하겠다．2006년 미국 제조업이 바닥일 때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경쟁력 강화 방안 3가지를 얘기했는데 R&D 투자,기업가 정신 고양,수학 및 과학 교육 강화였다．결국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과학기술을 위한 정책,정책을 위한 과학기술 필요하다．국가 정책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면 한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올해 말이면 중국이 경제규모 세계 2위가 되고 일본은 3위가 될 것이다．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데 중국 및 일본과의 FTA 전략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강 위원장=정부 예산의 1장이 R&D 예산이다．그 다음이 복지,교육,국방이다．이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핵심의제도 엔지니어링이다．현장기술 교육을 위해 마이스터고를 추진한다．삼성전자에 사내 대학이 있는데 앞으로 현대차,현대중공업 등에도 생길 거다．한·중·일 FTA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가 상당히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 필요하다．어차피 겪어야 할 과정이라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는 게 좋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를 할 때 일본은 머나먼 이웃이라는 걸 느꼈다．1997년에 사카키바라한테 애걸을 했다．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IMF 이사회에서 의결된 다음에 현금 인출될 때까지 스와프해 주겠다고 하더라．한·일 통화스와프 할 때 내가 일본 재무장관이라면 한국에 한도 없이 스와프를 해 주겠다,그게 아시아의 리더가 되는 길이라고 설득했다．한국은 1엔도 필요 없다,다만 우리가 필요한 건 시장의 컨피던스라고 얘기하고 돌아왔다．
일본이 중국과는 통화스와프를 언제 하느냐고 묻길래 알 필요 없다고 답했다．중국하고는 한마디로 끝났다．위안화가 기축통화로 가기 위한 첫 단계로 스와프를 하자고 했더니 바로 하자더라．
요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즈 보면 미일 관계가 일본 때리기 시대에서 일본패싱시대,즉 일본을 지나쳐 중국으로 가는 시대를 거쳐서 일본을 무시하는 시대가 됐다고 한다．일본의 위기의식이 대단하다．후쿠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도 빠르면 10년 안에 전자,자동차산업이 중국에 뒤질 것이라고 한다．그러면서 일본의 미래 성장동력은 5가지로 얘기했다．교육,농업,의료,관광,문화다．우리나라도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FTA는 견해가 너무 다양하다．농업이 앞으로 첨단산업이 된다면 개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과거를 보면 걱정하던 것과는 달랐다．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 10여 년간 ‘한경 밀레니엄 포럼’은 깊이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목표에 대하여 설명 드린 지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위기의 터널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터널의 밖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세계경제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직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위기를 넘어 미래에 대한 지혜를 얻고 우리 경제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글로벌 위기극복 노력과 성과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직면했습니다．
IMF가 2009년 한 해 세계경제전망을 12차례나 수정할 만큼 글로벌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위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전대미문(unprecedented)의 위기에 지금까지 해 보지 않았던 선택(choices unmade)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제로금리화를 포함한 양적인 금융완화정책,과감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국제적인 정책공조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 버냉키 의장이 헬리콥터로 돈을 뿌렸다고 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이 시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재정확장정책 등으로 인해 주요 선진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10%내외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도 10여년전 슬기롭게 극복했던 경제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도 빠른 속도로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한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금리인하,환율실세화,외화유동성 확대,통화스왑 등 위기극복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적지 않은 비판이 있었고 근거 없는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만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위기때 순위를 바꾼다”는 생각과 결과로서 얘기한다는 자세로 노력했습니다．
2009년 성장,산업생산 등 실물경제지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경상수지도 2008년 10월부터 지속가능한 흑자로 전환되어 2009년 한해 427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위기국면에서 세계 9위의 수출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졌습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우리의 기업들은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IMF, OECD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우리경제가 위기극복의 모델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신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던 외신들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며 지난 세기 굴곡의 역사를 떨쳐내고 국제사회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직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잡은 승기를 승세로 굳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대외경제여건 전망
세계경제는 각국의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금융시장 상황 개선 등에 힘입어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IMF도 지난 1월에 이어 2010년 세계경제전망을 3．9%에서 4．2%로 0．3%p 다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세계경제 회복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적어도 위기이전 수준으로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미국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10%에 육박하는 높은 실업률과 정부의 과도한 부채는 민간소비 및 투자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 경제는 좀처럼 쉽게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세계경제 회복세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단시일 내에 선진 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수요를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G-20 등을 통해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적 공조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각국의 경제회복 속도에 차이가 나고 나라별로 재정상황도 달라 충분한 공조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우리 경제전망
2009년에 이어 금년 우리경제도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되는 2010년 1분기 성장률이 7%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올해 정부가 예상한 5%대 성장률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복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출구전략의 시행여부와 시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성장의 상당부분은 지난해 낮은 성장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기저효과(base effect)가 자리잡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 싱가폴 등도 10%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의 7%대 성장이 그리 높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경제의 회복을 이끌어왔던 환율실세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소진되는 하반기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설비 및 건설투자 등 민간부문에 의한 회복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고용사정은 아직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 초 실업률은 한 때 5%를 넘기기도 하였으며 취업애로계층이 300만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놀라운 영업실적도 시장개척과 상품개발을 위한 기업인들의 노력이 있었으나
환율실세화의 효과가 컸다는 지적에 유념해야 합니다．
◆정책대응이렇듯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은 우리에게 전략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선진일류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낙관적인 희망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번 잡은 승기를 절대 놓치지 않고 확실한 “승세”로 굳혀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세기적 생존경쟁(survival game)이 진행중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으며 일본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절치부심하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과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선진국 시장의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치열한 글로벌 생존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세기적인 생존경쟁에 처해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확장적인 정책기조는 민간부문의 경기회복세가 확실할 때까지 유지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의료ㆍ보건·관광ㆍ교육 등 불필요한 규제에 억눌려 있던 분야를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들이 겪어야만 하는 피해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는『규제형평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소극적인 행정관행, 경직적인 법규정, 일률적인 법집행으로 불합리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국민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은 명백히 불합리한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접하고는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규제형평제도가 도입되면 개별기업의 특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별도 입법절차 없이도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도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투자， 탄소배출감축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사관계 개선노력도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비효율을 걷어내고 새로운 경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질적 구조조정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도 앞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R&D 투자를 201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인 GDP의 5%까지 확대함과 더불어 녹색산업， 융합산업 등 새로운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진일류국가의 기반이 되는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확충 노력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와 함께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비효율과 비용을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맺음말
전대미문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세계가 생존게임(survival game)을 하고 있습니다．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인 시대입니다．
이번 위기에서 살아남으면 세계적인 강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잡은 “승기”를 “승세”로 굳혀 나가야 합니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규제완화， 개방 및 대형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절대적 자본주의(for-all-capitalism)에서 벗어나 절제와 질서가 요구되는 현명한(wise) 시스템 정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유화를 주장했던 IMF 등에서도 차입에 의존한 투기， 투기적인 자본흐름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판단과 전략적인 대응으로 미래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역사는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미래를 보는 직관”과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민， 기업， 정부가 단결된 힘을 발휘할 때 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도약이라는 선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다음은 토론 전문．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강만수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747 공약이다．7% 성장은 어려워 보인다．그렇다면 747을 포기해야 하느냐．그렇게 보지는 않는다．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게 747과 같은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그간 규제 완화를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규제 완화와 관련해 서비스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렵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고용 창출이 안 되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딜레마가 있다．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잘 안 된다．의료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면 고용이 늘 것 같지만 고용이 줄어든다．슈퍼슈퍼마켓(SSM)이 대표적인 예다．유통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신규 진입을 허용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동네 가게들이 피해를 본다．고용이냐 경쟁력이냐에 대해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고용과 관련해서 300만명의 잠재실업자가 있다고 하는데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구직자들의 눈높이,욕심을 줄일 필요도 있다．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세계적으로 높은데 대학 많이 간다고 선진국 되는 것 아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강 위원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물가 안정 등을 위해서는 환율이 하락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감세정책을 펼쳤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지출이 확대됐기 때문에 감세의 여지가 크지 않다．경기부양책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게 좋은지,감세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했을 때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비롯한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1분기 성장률이 7．8%였다．각종 거시지표가 예상보다 좋아졌고 올해와 내년 2년 연속으로 5%대 경제성장이 예상된다．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넘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진다．과거 2년간 임금이 거의 동결됐는데 내년쯤 임금 상승 압력도 있을 것이다．최근에는 원자재값이 많이 상승하는 등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각 부처별로 예산도 마련하고 열심히 하지만 실효성이 높은 것 같지 않다．일자리 창출을 민간 위주로 해야 하는데 기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 개혁이 되지 않고 있다．내실 있는 규제 개혁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게끔 미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신규 고용에 대한 손비 인정 등 세제상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도 발상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정책 입안자들의 발상이 전환되지 않고 있다．재작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주도에 종합레저타운 만들겠다는 제안을 많이 하는데 정부가 응해 주지 않고 있다．마카오 카지노산업은 라스베가스를 능가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카지노산업의 메카가 라스베가스가 아니라 마카오로 통할 정도다．싱가포르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센토사섬에 카지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부채가 심각하다．작년 국가부채가 370조원이고 공기업 부채도 200조원 넘었다．내년부터라도 작은 정부로 복귀해서 부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공기업 부채도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다．공무원연금은 매년 적자가 2조원이 넘는다．건강보험 적자도 2조원에 육박한다．가계부채도 무시할 수 없다．대응방안이 있는가．
▲강 위원장=747 공약의 핵심은 7대 강국이 되자는 것이었다．숫자를 갖고 논란이 많아서 요즘에는 선진 일류국가라는 말을 쓴다．자기 능력의 120%를 발휘했을 때 달성 가능한 목표가 꿈이고 비전이다．실현 가능한 목표는 비전이 아니다．정치든 경영이든 비전이 필요하다．국민의 의지를 모으기 위한 비전으로는 7대 강국론이 좋다고 생각한다．
규제를 푸는 노력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다．그래서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10년 이상 노력했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법이라는 건 평균치를 제도화한 거다．현실에 적용하면 과잉과 과소가 있기 마련이다．과잉과 과소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규제에 대한 불만이 생긴다．과잉 규제에 대한 불만과 과소 규제에 대한 특혜 논란이 나온다．비유적으로 현실이 별모양이라면 법은 원형이다．별을 다 포함하는 원을 그리면 별 바깥에 있는 부분까지 규제를 받아 불합리하다．그렇다고 원이 별 안으로 들어가게 그리면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이 빠지는 문제가 있다．
규제형평제도는 이런 문제를 법을 개정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례별로 판정을 내려 불합리한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겠다．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얘기하겠다．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사업인데 토목사업으로만 본다．강변에 자전거도로가 생기고 요트산업이 생기고 관광지가 생길 수 있다．국민소득 1만달러 넘으면서 요트 안 타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강물이 더러워서 요트를 안 탄다．4대강 사업을 통해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유럽에서도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 운하를 만들고 있고 기존 운하는 확장하고 있다．운하를 통한 운송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준다．250톤 컨테이너를 배가 옮기는 것과 트럭이 옮기는 걸 비교해 보라．어느 선진국도 강을 방치하지 않는다．
고용 관련해서 대학 진학률 문제 거론한 건 좋은 지적이다．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다．성장동력이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일이다．대학 진학률 높은데도 기업들은 쓸 만한 인재가 없다고 한다．그래서 만든 게 마이스터고등학교다．일본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과자를 만들고 인형을 만들어 판다．우리나라는 경주에 가면 중국산 기념품 판다．전문기술 교육이 안 되니까 너도나도 대학을 간다．독일 대학 진학률이 40%,일본도 50~60%다．교육제도 개혁하지 않으면 결코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환율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 배운 경제학만으로 다룰 수 없다는 점이다．우리나라 경제학자 대부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그런데 미국은 외환관리 안 해도 되고 외환보유액을 쌓을 필요도 없는 나라다．작년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4600억달러였는데 외환 거래 규모는 4조달러였다．2007년 세계 무역액이 17조 달러였는데 외환 거래 규모는 803조달러였다．
외환 거래의 90% 이상이 실수요가 아니다．그게 투기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지만 투기적 요소가 크다．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외환시장은 전체의 1%다．1%를 전제로 시장을 논의한다．99%는 투기적 요소가 있는데 시장에 맡기겠다고 하면 안 된다．환율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감세에 대해서는 작년 12월13일 하버드대학의 그레고리 맨큐 교수가 뉴욕타임즈 칼럼에서 쓴 내용이 있다．세금을 1달러 깎으면 국내총생산(GDP)가 3달러 늘어난다고 한다．경기를 살리는 가장 좋은 수단이 감세다．
일부에서는 케인즈의 이론을 들먹이면서 세금 1달러 깎아봤자 GDP가 99센트밖에 안 늘어난다고 한다．강만수가 경제학 교과서도 모른다고 비난한다．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측의 이론이 40년 전 이론이다．최근에 나온 논문은 읽지도 않고 정책을 비판한다．그렇게 해도 석학으로 대접받는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가장 민감한 계층이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받은 사람들이다．삼성전자가 현금을 12조원 갖고 있고 상장 기업의 부채비율이 94%에 그친다．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그러니까 은행이 가계대출을 많이 한다．거기서부터 금융위기가 시작됐다．외국에서 우리나라 은행을 불안하게 보는 것도 예대율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볼커룰은 은행이 예금 받아서 대출만 하고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그게 소위 오바마 택스의 핵심이다．자본거래니 펀드니 하는 게 선진금융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카지노였고 폰지게임이었다고 비난받고 있다．
저금리의 부작용을 얘기하는데 출구전략 관련해 정부에서 유의하고 있는 건 3가지다．위기관리를 위해서는 너무 적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위험하다．실수가 있더라도 확장정책을 쓰고 많이 하자는 거다．너무 빨리 빠져나가는 게 너무 늦게 나가는 것보다 위험하다．또 한 가지는 모두에게 맞는 옷은 없다는 것이다．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준율을 올리든지 하는 것이다．이 3가지에 따라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있다．또 하나는 지속가능한 회복이 돼야 한다．지속가능한 회복은 길고 먼 길이라고 보는 사람이 아직 많다．
환율과 금리를 조화시키는 건 어려운 문제다． 환율이 1% 오르는 건 수출 기업의 외형이 1% 올라가는 것이다．금리 1% 올라도 상장기업에는 별 영향 없다．금리와 환율은 차원이 다르다．그런 걸 생각하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
SSM과 관련한 논란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보느냐,영세상공인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다르다．진입규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입 후 행동에 대한 문제도 있다．예를 들어 인감증명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하냐．관청에 가서 내가 나라고 얘기해도 못 믿는 것이다．좌측통행도 1924년 사이토 조선총독이 만든 건데 작년까지 그렇게 했다．교통신호체계 바꾸니까 소통도 원활해졌고 사고도 줄었다．뭘 잘못하는지도 모른 채 수십년 전에 죽은 조선총독의 지시를 따라왔다．
공기업 부채는 정부도 걱정하고 있지만 선진국보다 양호하다．감세 정책을 하는 배경에는 전략적인 고려가 있다．2007년 기준으로 조세부담률이 22% 넘었다．당시 미국은 18%,일본은 16%．우리 기업이 16% 세금을 내는 일본과 경쟁해야 한다．일본과 경쟁 조건을 맞춰주고 우리가 이긴 다음에 세금을 받자고 생각했다．세금을 낮춰준 다음 생존게임이 끝난 다음에 거두면 되지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공기업 대부분이 일을 열심히 하면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늘어난다．IMF에서도 일반적으로 공기업 부채는 국가 부채에 안 넣는다．정부가 의도를 갖고 빼는 것도 아니고 주택공사가 임대주택 많이 지으면 부채 늘어난다．OECD 평균이 부채비율이 90% 넘는다．우리는 35%다．전략적으로 부채보다 기업 경쟁력과 경기를 우선하는 게 좋다．
▲김종열 하나금융지주 사장=시장에서는 출구전략 시점이 임박했다고 느끼고 있다．다른 나라들은 이미 조치를 취하는 조짐이다．정부는 아직 아니라고 하니까 차이가 큰 것 같다．시장은 그 차이가 뭘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다．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여기서부터가 출구다 하는 암시적인 조건들이 있는가．자본시장통합법은 은행 대형화,글로벌화,레버리지 투자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 금융위기 맞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특히 볼커룰은 그런 방향과 정반대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우리 금융산업은 어디로 가야 하나．
▲현정택 인하대 교수=규제개혁과 관련해 미시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다．여성부에 있을 때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데 서초구청의 계장이 도장을 안 찍어줘서 애를 먹은 일이 있다．책임지기 싫어해서다．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를 해석하는 기능을 중앙 정부가 가져오는 것이 좋지 않나．기본적으로 허가권 자체를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서정우 한국회계기준원 원장=환율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환율도 좋고 저환율도 좋지만 변동성만은 줄여줬으면 좋겠다．그게 기업 전략 짜는 데도 좋고 경쟁력에 도움되지 않겠느냐．환율과 관련해 기업의 전략은 천태만상이다．대기업들은 헤지 안 하는 경우도 많다．환율 변동에 따라 그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다．반면 철저하게 헤지를 하는 기업도 있다．금리 정책도 변동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강 위원장=출구전략에 대해 정부와 시장의 시각이 다르다기보다는 정부가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다．금리 인상 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가계부채가 700조원이다．주로 주택 구입자금이다．금리 인상하면 가계 파산이 일어날 수 있다．저금리로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난다고도 하는데 내 생각은 반대다．고용은 안 늘어났는데 금리 올리면 실업자,신혼부부,주택 구입자,중소 사업자,은행 고객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볼커룰은 은행은 현금 받아서 대출하고 끝내고 쓸데없는 것 하려면 세금 매기겠다는 거다．시장점유율도 10% 이상 차지하지 말라는 것이다．대마불사를 막겠다는 취지다．과거에 상상이나 하던 일이냐．우리가 생각하는 증권시장 희미해진지 오래 됐다．파이낸셜타임즈의 ‘자본주의의 미래’ 기사를 보면 캐피탈리즘이 아니라 데티즘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CEO 캐피탈리즘이라는 얘기도 있다．CEO가 오너이자 최고경영자로 전권을 갖는 형태가 돼서 위기가 왔다．GM,AIG,씨티 모두 그랬다．왜 그렇게 됐느냐．CEO가 권한 갖기 가장 쉬운 방법은 인수·합병(M&A)이다．M&A 하고 나면 대주주의 지배력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그러면 CEO가 최고가 된다．미국은 스톡옵션도 없애려고 한다．일종의 회계사기라고 보는 것이다．위기의 요인을 요약한다면 탐욕,레버리지와 증권화．위기를 해소하려면 디레버리징과 탈증권화가 필요하다．금융사들이 핀 빠진 수류탄 돌려서 스톡옵션 받고 그러다가 리먼에서 수류탄이 터졌다．골드만삭스 사람 만났을 때 나보고 리먼 사태를 해프닝이라고 하고 정치적인 희생양이라고 하더라．똑같은 것들이 폭탄 돌리다가 리먼에서 터졌다는 얘기다．
현 교수는 규제 해석권을 지적했다．규제형평제도를 시행하면 해석권 뿐만 아니라 입법권까지 가질 수 있다．무엇을 하라는 명령권까지 갖도록 할 것이다．아까 규제와 현실을 별과 원에 비유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형평제도를 만들었다．
자본거래 자유화를 주장하던 IMF가 규제를 얘기한다．놀라운 일이다．지금까지 IMF는 자본거래 규제를 조금만 하려고 해도 못 하게 했다．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걱정할 정도로 자본거래 규제를 완화했다．HSBC 임원에게 왜 한국에서 돈을 빼 가느냐고 했더니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는 팔고 싶어도 안 팔려서 불가피하게 한국에 투자한 것을 판다고 하더라．제일 돈이 많이 들어왔다가 제일 빨리 빠져나가는 나라가 한국이다．국제공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자위권 행사해야 한다．
자본 거래에 대해 5가지 관리방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 초에 IMF가 두 차례에 걸쳐 자본거래 규제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OECD도 똑같은 보고서를 냈다．그래서 증권시장 얘기를 했다．우리가 생각하는 증권시장은 없다．외환시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외환시장이 아니다．
한국이 처음 G20 의장국 한다고 했을 때 중국,일본은 쾌히 승낙했는데 그게 정상회의 의장국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중국,일본 입장에서는 썩은 동앗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황소가 딸려간 격이다．일본 재무차관이 사표 낼 지경 됐다．어떻게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 주느냐고 문책당했다．
환율이 떨어질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자녀 유학 보낸 사람,원자재 수입하는 대기업．환율 떨어져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수입회사들은 헤징도 안 한다．환율이 오른 만큼 가격에 전가한다．그래서 시장의 불균형이 크다．수출업체만 헤지하고 수입업체는 헤지 안 한다．이런 걸 방치하는 게 맞는 건가．환율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싱가포르국립대의 신장섭 교수는 바스켓환율로 돌아가자는 얘기도 한다．
▲이상천 한국기계연구원 원장=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얘기하겠다．2006년 미국 제조업이 바닥일 때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경쟁력 강화 방안 3가지를 얘기했는데 R&D 투자,기업가 정신 고양,수학 및 과학 교육 강화였다．결국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과학기술을 위한 정책,정책을 위한 과학기술 필요하다．국가 정책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면 한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올해 말이면 중국이 경제규모 세계 2위가 되고 일본은 3위가 될 것이다．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데 중국 및 일본과의 FTA 전략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강 위원장=정부 예산의 1장이 R&D 예산이다．그 다음이 복지,교육,국방이다．이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핵심의제도 엔지니어링이다．현장기술 교육을 위해 마이스터고를 추진한다．삼성전자에 사내 대학이 있는데 앞으로 현대차,현대중공업 등에도 생길 거다．한·중·일 FTA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가 상당히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 필요하다．어차피 겪어야 할 과정이라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는 게 좋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를 할 때 일본은 머나먼 이웃이라는 걸 느꼈다．1997년에 사카키바라한테 애걸을 했다．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IMF 이사회에서 의결된 다음에 현금 인출될 때까지 스와프해 주겠다고 하더라．한·일 통화스와프 할 때 내가 일본 재무장관이라면 한국에 한도 없이 스와프를 해 주겠다,그게 아시아의 리더가 되는 길이라고 설득했다．한국은 1엔도 필요 없다,다만 우리가 필요한 건 시장의 컨피던스라고 얘기하고 돌아왔다．
일본이 중국과는 통화스와프를 언제 하느냐고 묻길래 알 필요 없다고 답했다．중국하고는 한마디로 끝났다．위안화가 기축통화로 가기 위한 첫 단계로 스와프를 하자고 했더니 바로 하자더라．
요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즈 보면 미일 관계가 일본 때리기 시대에서 일본패싱시대,즉 일본을 지나쳐 중국으로 가는 시대를 거쳐서 일본을 무시하는 시대가 됐다고 한다．일본의 위기의식이 대단하다．후쿠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도 빠르면 10년 안에 전자,자동차산업이 중국에 뒤질 것이라고 한다．그러면서 일본의 미래 성장동력은 5가지로 얘기했다．교육,농업,의료,관광,문화다．우리나라도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FTA는 견해가 너무 다양하다．농업이 앞으로 첨단산업이 된다면 개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과거를 보면 걱정하던 것과는 달랐다．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