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도 '헛바퀴' 도나

여야, 의사일정 갈등 예고

5월 임시국회가 야3당의 요구로 소집됐지만 정상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지난 29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강화 법안 처리와 검찰 비리 의혹 특검법 처리，천안함 진상조사특위 정상 운영 등을 이유로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임시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기 때문에 오는 3일부터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정도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상임위와 본회의 등 국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0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의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지방선거를 겨냥해 선전선동을 펼치려는 것으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5월 국회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국회를 열지 않으면 검찰비리 특검법과 천안함 특위，최대 민생법안인 SSM 규제법 등 중요 사안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며 5월 국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임기가 이달 초 종료된다는 점도 의사일정 협상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의사 일정 협의가 최소한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오는 7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정해져도 원내대표단을 구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신임 원내대표가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되는 의사일정 협의에 적극 나설지도 의문이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