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 추진

하원, 도요타 리콜 후속 조치

앞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은 사고 운행 정보를 기록하는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자동차업체는 최대 2억5000만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미 하원의 에너지 · 상무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도요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 사태 이후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이고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입법 초안을 29일 공개했다. 오는 6일에는 청문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초안은 사망이나 중상을 일으킬 만한 위급한 요소가 확인되는 사안일 경우 NHTSA가 즉각 리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동시에 밟으면 브레이크가 우선 작동하는 스마트 페달 시스템인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장치와 사고 당시 속도,브레이크 작동,가속 여부 등의 차량 정보를 저장하는 블랙박스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초안은 또 자동차업체가 조사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교통안전 당국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신차에 대당 3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 NHTSA의 안전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됐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