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생산 뚜렷한 회복, 출구전략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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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보다 22.1%나 급증(急增)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82.2%로 높아져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2분기(80.8%) 수준을 훨씬 웃돌았다. 지표상으로 우리 경제는 이제 확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경기지표 호조는 작년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4.2%)였던 데 따른 '기저효과'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작년 2분기 GDP도 후퇴(-2.2%)했던 만큼 향후 경기지표 역시 청신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3개월째 하락함으로써 경기둔화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시점에서 국내외 전문가와 기관들이 잇따라 한국이 출구전략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권고한 것은 당연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은 그저께 "한국도 금리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도 연 2.0%인 현재의 기준금리가 너무 낮다는 주장을 펴고, 보수적인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선제적 금리인상을 포함한 출구전략을 심도깊게 고려(考慮)할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처럼 불안요인이 여전한 경제상황에서 금리인상을 언제 어떤 폭으로 해야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 어렵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하지만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점증하는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야 하고,출구전략이 지나치게 늦을 경우 그 부작용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경제운용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다.
물론 경기지표 호조는 작년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4.2%)였던 데 따른 '기저효과'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작년 2분기 GDP도 후퇴(-2.2%)했던 만큼 향후 경기지표 역시 청신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3개월째 하락함으로써 경기둔화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시점에서 국내외 전문가와 기관들이 잇따라 한국이 출구전략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권고한 것은 당연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은 그저께 "한국도 금리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도 연 2.0%인 현재의 기준금리가 너무 낮다는 주장을 펴고, 보수적인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선제적 금리인상을 포함한 출구전략을 심도깊게 고려(考慮)할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처럼 불안요인이 여전한 경제상황에서 금리인상을 언제 어떤 폭으로 해야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 어렵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하지만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점증하는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야 하고,출구전략이 지나치게 늦을 경우 그 부작용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경제운용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