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원자재기업 '자원세' 날벼락

광산업체 법인세 40%로 올려

호주가 2012년부터 BHP빌리턴과 리오틴토 등 자국 내 원자재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40%로 대폭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가 갑작스럽게 들이민 '세금 폭탄'에 관련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세제 개편 10개년 계획'을 통해 2012년 7월부터 원자재 관련 업체들의 법인세율을 종전의 30%에서 40%로 10%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원세(resource tax)' 신설이라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호주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9%를 차지하는 지하자원 개발산업의 이익을 세수 증대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고르게 사용하도록 조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호주 국민 소유의 지하자원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는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미래의 항구적인 경제 번영을 위해 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자원세 부과가 처음 적용될 2012년부터 2년간 120억호주달러(약 12조원)가량의 신규 세금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56억호주달러는 복지 확대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퇴직연금 기금 마련과 더불어 2014년 중반을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 법인세 인하를 위한 재원으로 쓰일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최근 들어 현재 30%인 법인세율을 4년 뒤에 약 2~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정부의 자원세 부과 추진안에 대해 호주 광산업계와 금융계에선 즉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호주 석탄회사 맥아더콜의 케이스 드 레이시 회장은 "금융위기 쇼크에서 호주를 구해준 건 다름아닌 자원개발업이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