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주재 軍회의, 김정일 방중 그리고 한반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어제 전격 중국 방문 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 주석 등을 만나 천안함 사건 및 북 · 중 경협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원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오늘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보태세를 점검한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이 계속되는 형국에서 어떤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수 있을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방문 배경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천안함 사건에 북의 개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어떻게든 중국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게 틀림없다. 이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려는 한국과 미국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선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열린 상하이 한 · 중 정상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설명하면서 중국 측에 협력을 요청했고, 후 주석은 희생자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달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김 위원장으로선 중국에서 경제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다급한 현안이다. 대다수 주민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데다 화폐개혁이 실패하면서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중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한시도 버티기 힘든 게 현실이다.

북한이 이번에 6자회담에 유연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대북 지원은 중국으로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보면,북의 6자회담 복귀와 중국의 대북 원조가 맞교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합리적 · 객관적 태도를 견지하는 일이다. 후 주석은 이미 상하이 한 · 중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대해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이 개입된 결론이 도출될 경우 실질적인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에 중국 또한 적극 동참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오늘 전군 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천안함 사건에서 비롯된 안보상황의 긴박함과 대내외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에 다름아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고 군 기강 바로세우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 만큼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해 안보태세를 재구축하는 계기가 돼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앞으로 천안함 사건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과의 공조체제 강화에 한층 힘을 기울여 국제 사회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는데 한 치의 차질도 없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