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전군 지휘관회의 첫 주재] 안보총괄점검기구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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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민간이 주도…국가안보 全분야 개혁이명박 대통령이 4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밝힌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는 가칭 '국가안보태세검토위원회(The Commission for National Security Review)'라는 명칭 아래 10여명의 국방 · 안보 전문가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는 대통령 외교안보자문단과 국방부 산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 소속된 일부 전문가,예비역 장성 등 군사 전문가들이 추가 배치된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이 조정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한시적인 기구지만 위기관리 시스템 개편은 물론 천안함사태를 계기로 군 조직,인사,병무,군수,방산 등 국가 안보 전 분야의 개혁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군의 긴급 대응 태세,보고지휘체계,정보 능력,기강 등에 대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나 주적 개념 부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국방부 등 일선 부처는 배제된 채 청와대와 민간 전문가 위주로 운영된다. 군 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이미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국가위기상황센터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