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부(負)의 외부효과

<문제> 다음 중 부(負)의 외부효과에 해당하는 예는?

①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가 예방접종을 맞는 것
②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③세금을 내지 않는 노숙자도 국방의 보호를 받는 것
④붕어빵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바로 앞 사람이 마지막 붕어빵을 산 것
⑤눈이 많이 내려 도로가 차로 막혀 있는 것

<해설> 어떤 행동이 그 행동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비용이나 편익은 의도된 것은 아니다. 이를 가리켜 외부비용(external cost)과 외부편익(external benefit)이라 하고,둘을 합쳐서 외부효과(externalities)라고 부른다. 외부비용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또는 부(負)의 외부효과라는 말로도 쓰인다. 외부비용과 외부편익은 모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왜곡시킨다.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사적 이익의 추구를 통해 달성 가능한 최대한의 경제적 잉여를 창출하지 못한다.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외부비용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