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축소ㆍ공기업 부채 관리…중장기 재정 밑그림 그린다

9일 재정전략회의 개최

내년도 국가의 살림 규모와 향후 5년간 재정운용계획의 뼈대를 만드는 자리가 마련된다. 올해는 금융위기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9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010~2014년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재원배분전략을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1세션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2010~2014년 재정운용전략'을,2세션에서 '2010~2014년 재원배분방향 및 지출효율화 방안'을 각각 논의한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관리 방안과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전략,비과세 · 감면의 축소정비를 포함한 중기 조세제도 운용방향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선진화와 복지지출의 중장기 전망 및 과제,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연구개발(R&D) 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도 다뤄진다.

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와 관련해 현재 무상임대나 과다보유 방치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각 부처가 국유재산 사용에 대해 비용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OC 분야에서는 도로와 철도의 투자효율성을 점검하고 어디에 비중을 둘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공기업 부채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지금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투자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투자계획의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번 회의와 관련,재정 건전성 회복에 재정운용의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미리 비축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용걸 2차관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재정수지 적자가 커졌기 때문에 재정책임법 통과 등으로 강력한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다양한 재정규율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속에서 모든 국무위원이 모여 재정 건전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분야별로 지출 효율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2~3개 선정한 뒤 국무위원 외에 과제별 민간 전문가를 2~3명 참여토록 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