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다가오는데…한나라 '타임오프' 고민

先시행 동의했지만 勞반발 부담…상급기관 적용 2~3년 유예 검토
임태희 "10일 고시…원칙 시행"

한나라당이 대기업 노조 전임자 수를 축소하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지난 1일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의 '선 시행 후 보완'이라는 정부입장엔 동의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가 강력 반발,여당 후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하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 대선 이후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유지해 온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오는 10일 타임오프 고시를 강행할 경우 정책연대를 파기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고흥길 정책위 의장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근면위에서 정당하게 의결을 거친 만큼 효력에는 하자가 없다"면서도 "기본원칙과 규정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상급기관 파견자에 대한 배려 차원의 일부 조정안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 결정을 백지화하거나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노총 · 산별노조 등 상급기관에 파견된 노조 전임자의 경우 개정 노동법의 타임오프제에 적용하지 않고 2~3년간 유예하는 방안까지는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당직자는 "기본적으로 노동부 입장에 찬성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와 정면충돌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한국노총안과 정부안을 당 정책위에서 다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 등 신임 원내대표단은 상급기관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제 유예안을 놓고 이번 주말께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당 지도부에 타임오프 결정 과정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10일 예정대로 고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임 장관은 한 라디오에 출연,"근면위에서 결정된 타임오프제 내용을 예정대로 오는 10일 고시할 것"이라며 "노동계의 반발이 있지만 복수노조와 전임자문제는 원칙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선 "노조가 회삿돈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것은 자율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당당하지도 않다. 국제적으로도 회삿돈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선 시행 후 보완'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임 장관은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선 "기업이 여러 개의 복수노조와 1년 내 교섭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준혁/최진석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