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근본틀 확 바꾼다‥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출범

한미동맹·전작권 등 대안 마련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가안보시스템 개편 윤곽이 9일 드러났다. 이상우 의장을 비롯해 위원 15명으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진용을 갖췄다. 또 청와대의 안보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안도 나왔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대통령 직속으로 2,3개월가량 운영하는 한시적 기구이나 국방 외교 등 국가안보 전 분야에 걸쳐 근본 틀을 바꾸는 역할을 맡는다. 점검회의는 △외부 위협 평가 및 위기 안보태세 역할 검토 △국방개혁 대책 수립 △정보 역량 검토 및 대책 수립 △한 · 미동맹 및 동북아 관계 점검 △국민 안보의식 제고 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만들어 이 대통령과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점검회의가 마련한 조치들은 국방선진화추진위에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지적한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군의 긴급 대응태세，보고 지휘체계，정보능력，기강 등에 대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나 주적 개념 부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회의에는 민간인(5명)과 육 · 해 · 공군 등 군 출신 예비역 10명이 참여해 전방위 국방개혁을 예고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이상우 의장과 함께 국가정보학회장인 김동성 중앙대 교수，대통령 외교안보자문단인 김성한 고려대 교수와 현홍주 전 주미대사，국방선진화추진위원인 홍두승 서울대 교수 등이 내정됐다. 육군에서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박세환 향군회장，안광찬 전 국가비상기획위원장，이성출 이희원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해군에서는 박정성 전 2함대사령관과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이，공군에선 박상묵 전 공군교육사령관과 배창식 전 공군작전사령관이 각각 발탁됐다. 김인식 전 해병대사령관도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신설한 청와대 국가위기상황팀은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현재 위기상황팀은 외교안보수석이 책임지고 있으나 위기관리센터는 장관급인 안보특보(이희원 전 한 · 미연합사 부사령관) 관할로 바뀐다. 위기관리센터는 위기 진단 및 기획 등 일부 기능을 추가로 맡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