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체제 개혁시동, 위기관리역량 강화 계기돼야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신설되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과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하고 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현안으로 대두된 국가안보 시스템의 재점검,안보체제와 국방개혁의 시동을 걸게 됐다. 우리 안보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들은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강조했던 '강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현재의 안보 역량은 물론 위기관리시스템과 국방 개혁 등에 이르는 주요 사안들의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란 점에서 그 역할이 실로 크다.

지금 가장 시급한 안보체제 개혁과제는 이 대통령도 지적했듯 북한과의 비대칭전력 대비,우리 군의 긴급대응태세와 정보능력,해이해진 기강 등의 쇄신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향과 구체적인 안보역량 강화 방안이 도출되고 실행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내려지면서 지난 주말 한국과 미국이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갖고 천안함 조사 결과에 따른 '안보적 조치'에 의견을 모은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은 특히 공조를 바탕으로 다각적 안보 조치들을 상정해 놓고 있으며,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비군사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안보조치든 분명하고 단호한 대응방안으로서의 효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