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과 물가

중국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4월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상승했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PPI의 상승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전가될 수 있으나, 통제경제의 특성상 어느 정도 조절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이미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4월 CPI는 지난 3월 대비 0.4% 포인트 상승한 2.8%를 기록했으며, 이는 중국 정부가 설정한 제한선 3.0%에 육박하는 수치다. 소비자물가를 급등시킨 요인은 다양하다. 이 가운데 식료품 가격의 급등이 다른 요인에 비해 두드러져 보이지만, 이는 이상저온 현상이라는 자연재해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주거비 상승이라는 요인은 다른 문제이다. 중국의 예금금리가 현재 2% 초반인데 반해 주거비가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했다면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사안이다. ◇ 中 부동산 과열의 최후, 미국처럼 되나? 4월에 중국 주요 70개 도시의 주거ㆍ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가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폭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사상 최대 수준의 상승률이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꽤 오랜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과열은 이미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고, 심지어 미국식 부동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중국 정부 역시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미 두 채 이상의 주택 매수자에게는 대출에 제한을 두는 등 강력한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장에서의 해당 처방은 신통치 못할 따름이다. ◇ 불로소득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맛 본 자들 대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과거 중국은 토지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국가가 가지고 경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를 임대해왔다. 1980년대에 덩샤오핑이 개방개혁 정책을 추진한 이래 장기임대의 경우 소유권이 인정되기도 하나 토지가 완벽하게 사유화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이를 지방정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과열 현상으로 집값이 오르면 지방 정부들은 그만큼의 임대소득을 얻게 된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임대소득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정부 입장에서 부동산의 임대소득이 불로소득인 셈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거품을 잡으려고 규제할지언정 불로소득이라는 달콤한 수익원을 맛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에 동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中, 병세 심화되기 전에 어떤 처방을 받아야 하나 이제 중국은 부동산에서 보다 책임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병이 깊어지면 어떤 약을 처방해도 백약이 무효해지는 법이다. 금리 인상과 더불어 적절한 핫머니 유입의 차단을 위한 위안화의 제값 찾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