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교수 인터뷰 전문] 유로존 쪼개야 재정위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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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66)는 “그리스에서 시작한 남유럽 재정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을 2개 정도로 나눠 재편해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16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7500억유로(약 1조달러)를 긴급 지원키로한 것은 남유럽 재정위기의 해결책이 될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유로존 개편방안에 대해 “유로화를 쓰는 16개국중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유로화를 그대로 쓰고 그리스 포르투갈 등 경제력이 약한 나라는 다른 단일 통화를 만들거나,유로존 국가중 독일과 프랑스가 떨어져 나와 개별 국가의 통화를 사용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유로존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진 만큼 유로존 국가가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언제 내릴 지가 유로존 개편의 변수라고 지적했다．손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내년봄쯤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본다”며 “남유럽에서 비롯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만큼 한국은행도 굳이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피츠버그대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웰스파고은행 수석부행장과 LA한미은행장을 지냈다．월스트리트저널로부터 2006년 ‘올해의 이코노미스트’로 선정됐으며 작년엔 ‘톱5 이코노미스트’으로 뽑혔다．
다음은 손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EU와 IMF가 대규모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럽 재정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
“긴급 지원책은 단순히 시간을 끌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오히려 긴급 지원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긴급 지원책이 효과를 내려면 그리스의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소비를 줄여야 한다．하지만 그리스내의 연금생활자나 노조 등의 반발이 심하다．가만히 있어도 자금을 지원받는데 왜 구조조정이 필요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연일 계속되는 대규모 시위가 대표적이다．결국 긴급 지원책은 일시적인 치유책일뿐,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모지기(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했는데．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과 그리스 재정위기는 다르다．서브프라임 문제는 민간부문에서 비롯됐다．문제를 정부가 떠안는 방법으로 덮을 수 있었다(물론 그렇다고 서브프라임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그리스 재정위기는 정부의 문제다．다른 나라 아니면 도와줄 주체가 없다．”
▶그래도 돈이 들어가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위기 진정을 위해 투입된 돈의 용도도 명백히 다르다．미국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돈을 단순히 소모한 것이 아니라 성장동력을 살리는데 투자했다．하지만 그리스는 다르다．단순히 모자라는 돈을 보충하는데 사용하려 한다．단순이 돈을 소모하는 것일뿐 미래 성장동력을 담보할수 없다．대규모 돈이 지원된다고 해서 그리스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결국은 유로존을 두 개 정도로 쪼개야야 한다．경제학적으로 보면 현 유로존을 유지하는건 맞지 않다．그리스하고 독일하고 경제규모가 현격히 차이나는데 같은 통화를 사용하는게 말이 되는가．통화가치를 떨어뜨릴수 없는 그리스나 그리스와 함께 가야하는 독일 등에 모두 부담이 되고 있다．”
▶유로존 재편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크게 두가지다．유로화를 쓰는 16개국중 독일 프랑스 등 잘 사는 나라는 유로화를 계속 사용하되 그리스 포르투갈 등은 따로 떼어 내는게 첫번째다．그리스나 포르투갈 등은 단일 통화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게 해야 한다．경제력 차이를 감안해 유로존을 두개로 나누자는 얘기다．유로화를 쓰는 지역과 다른 단일 화폐를 쓰는 지역으로 말이다．독일과 프랑스를 유로존에 떼어내 각각 별도 통화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독일 경제는 최근 아주 강해졌다．과거처럼 독자적으로 마르크화를 쓰게 하면 통화가치가 절상돼 그리스 등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어쨌건 각 나라의 경제적 현실을 통화가치에 즉각 반영할수 있도록 유로존이 재편돼야 한다고 본다．”
▶유로존 개편이 말만큼 쉬운건 아닌 것 같다．유로존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생긴것 아닌가．
“바로 그 점이 유로존 재편의 가장 큰 변수다．유로존은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출범했다．50여년간 정치적 통합을 모색하다가 정치적 통합을 위한 전단계로 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의도로 유로존을 만들었다．따라서 정치적인 배경을 따지면 유로존을 깨기 힘든게 사실이다．얼마나 힘들게 이룬 통화통합인데 깨고 싶겠는가．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위해 엄청난 돈을 부담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많아지고 있다．명목적인 정치적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지출하는건 문제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아지는 추세다．남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독일 등에서 부담해야하는 돈이 커질수록 유로존 재편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본다．유로존은 깨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면 일단 고비를 넘기는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인근의 스페인이 당장 문제다．스페인은 내년이 더 큰 고비다．국가부채중 상당액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온다．이를 연장해야 한다．연장이 여의치 않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닥칠수 있다．그리스보다 5배가량 많은 돈이 더 투입돼야 한다．스페인의 경우 실업률이 20%에 육박하는데도 유로화를 찍어낼 수 없다．그렇다고 예전처럼 자국 화폐가치를 절하할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다．”
▶국가부채는 일본이나 미국도 많은 편인데．
“분석결과 국가 부채가 GDP(국채총생산)의 100%를 넘으면 경제 성장이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 부채가 과도하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이자 갚는데 써야 하기 때문이다．그리스 스페인은 물론 국가 부채가 많은 일본(GDP의 218%) 미국(85%) 영국(69%) 등도 성장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상대적으로 국가 채무가 GDP의 절반에 그치고 있는 중국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국의 국가 부채가 과도하면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제 교역에 영향을 준다．빚은 많아지고 성장률이 낮아지면 해당 국가 정부는 수입은 줄이고 수출은 늘리려 한다．이런 추세가 강화되면 수출만 하려했지 수입은 하려 하지 않는다．수입이 줄면 교역이 위축된다．유럽발 재정위기는 국가 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줬다．각국이 국가 부채를 줄이려 하는 과정에서 국제 교역이 영향을 받을수 있다．당연히 세계 각국의 경제도 영향을 받는다．물론 거미줄처럼 연결된 금융은 더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지만 말이다．”
▶미국 경제는 어떠한가．
“현재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좋다．인플레이션도 거의 없다．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점이 무엇보다 고무적이다．이유는 세가지로 본다．그동안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게 첫번째다．경제위기때 기업들이 재고를 줄여놔 소비가 늘어나는 지금 재고를 늘리기 위해 생산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도 미국 경제를 호조로 만들고 있는 요인이다．수출과 수입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경제를 좋게 만들고 있다．”
▶미국 경제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지．
“올해말이나 내년 중순이 걱정이다．당장 각종 경기부양책이 종료된다．그후 경기가 자생력을 갖춰 돌아갈지 지켜봐야 한다．유럽발 재정위기도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
▶미 FRB가 언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는지．
“빨라야 내년 봄쯤 인상할 것으로 본다．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파장이 크면 금리인상 시기를 더 늦출수도 있다．”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보나．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 가장 모범적인 국가다．고용창출도 잘 돼고 있고 시장도 안정돼 있다．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구조조정도 이미 상당히 진행한 상태다．여러가지가 잘 돌아가 해외 교민의 한명으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한국 경제에 변수는 없는가．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남유럽 재정위기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버블 우려가 제기되는 중국 경제도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다른 나라와 관계없이 한국 경제만 잘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라는 바다에 떠있는 배라고 가정하면 쓰나미가 닥칠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한다．유럽발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경우를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른 변수를 지적한다면．
“국가 재정위기 리스크가 부담하면 세계 교역이 줄어들 수 있다．한국 수출도 영향받을수 있다．가계부채가 많은 것도 변수다．아울러 거시지표나 대기업 경영은 좋은 반면 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들어 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할수 있다．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 잘 돼야 내수가 좋아진다．세계 경제가 나빠져 대기업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면 중소기업의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이를 잘 감안해야 한다．”
▶한국은행에서는 최근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릴 방침임을 시사했는데．
“한국내 경제상황만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이미 올렸어야 한다．하지만 남유럽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 경제를 감안하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별 문제가 없겠지만 굳이 빨리 올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손성원 교수는1944년 광주에서 태어났다．광주제일고를 졸업한뒤 미국으로 유학했다．피츠버그대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이코노미스트를 지냈으며 백악관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선임경제학자로도 활동했다．웰스파고은행에서 수석부행장겸 수석이코노미스를 지냈고 교민들이 설립한 LA한미은행장을 역임했다．
미국 월가의 대표적 이코노미스트로 꼽힌다．2002년 ‘타임’의 경제 고문단에 위촉됐다．2006년엔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해 ‘올해의 이코노미스트’로 선정됐다．작년엔 ‘톱5 이코노미스트’로 뽑힌 ‘족집게 이코노미스트’로 유명하다．저서로는 ‘세계 금융위기와 출구 전략’등이 있다．
손 교수는 16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7500억유로(약 1조달러)를 긴급 지원키로한 것은 남유럽 재정위기의 해결책이 될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유로존 개편방안에 대해 “유로화를 쓰는 16개국중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유로화를 그대로 쓰고 그리스 포르투갈 등 경제력이 약한 나라는 다른 단일 통화를 만들거나,유로존 국가중 독일과 프랑스가 떨어져 나와 개별 국가의 통화를 사용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유로존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진 만큼 유로존 국가가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언제 내릴 지가 유로존 개편의 변수라고 지적했다．손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내년봄쯤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본다”며 “남유럽에서 비롯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만큼 한국은행도 굳이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피츠버그대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웰스파고은행 수석부행장과 LA한미은행장을 지냈다．월스트리트저널로부터 2006년 ‘올해의 이코노미스트’로 선정됐으며 작년엔 ‘톱5 이코노미스트’으로 뽑혔다．
다음은 손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EU와 IMF가 대규모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럽 재정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
“긴급 지원책은 단순히 시간을 끌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오히려 긴급 지원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긴급 지원책이 효과를 내려면 그리스의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소비를 줄여야 한다．하지만 그리스내의 연금생활자나 노조 등의 반발이 심하다．가만히 있어도 자금을 지원받는데 왜 구조조정이 필요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연일 계속되는 대규모 시위가 대표적이다．결국 긴급 지원책은 일시적인 치유책일뿐,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모지기(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했는데．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과 그리스 재정위기는 다르다．서브프라임 문제는 민간부문에서 비롯됐다．문제를 정부가 떠안는 방법으로 덮을 수 있었다(물론 그렇다고 서브프라임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그리스 재정위기는 정부의 문제다．다른 나라 아니면 도와줄 주체가 없다．”
▶그래도 돈이 들어가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위기 진정을 위해 투입된 돈의 용도도 명백히 다르다．미국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돈을 단순히 소모한 것이 아니라 성장동력을 살리는데 투자했다．하지만 그리스는 다르다．단순히 모자라는 돈을 보충하는데 사용하려 한다．단순이 돈을 소모하는 것일뿐 미래 성장동력을 담보할수 없다．대규모 돈이 지원된다고 해서 그리스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결국은 유로존을 두 개 정도로 쪼개야야 한다．경제학적으로 보면 현 유로존을 유지하는건 맞지 않다．그리스하고 독일하고 경제규모가 현격히 차이나는데 같은 통화를 사용하는게 말이 되는가．통화가치를 떨어뜨릴수 없는 그리스나 그리스와 함께 가야하는 독일 등에 모두 부담이 되고 있다．”
▶유로존 재편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크게 두가지다．유로화를 쓰는 16개국중 독일 프랑스 등 잘 사는 나라는 유로화를 계속 사용하되 그리스 포르투갈 등은 따로 떼어 내는게 첫번째다．그리스나 포르투갈 등은 단일 통화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게 해야 한다．경제력 차이를 감안해 유로존을 두개로 나누자는 얘기다．유로화를 쓰는 지역과 다른 단일 화폐를 쓰는 지역으로 말이다．독일과 프랑스를 유로존에 떼어내 각각 별도 통화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독일 경제는 최근 아주 강해졌다．과거처럼 독자적으로 마르크화를 쓰게 하면 통화가치가 절상돼 그리스 등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어쨌건 각 나라의 경제적 현실을 통화가치에 즉각 반영할수 있도록 유로존이 재편돼야 한다고 본다．”
▶유로존 개편이 말만큼 쉬운건 아닌 것 같다．유로존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생긴것 아닌가．
“바로 그 점이 유로존 재편의 가장 큰 변수다．유로존은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출범했다．50여년간 정치적 통합을 모색하다가 정치적 통합을 위한 전단계로 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의도로 유로존을 만들었다．따라서 정치적인 배경을 따지면 유로존을 깨기 힘든게 사실이다．얼마나 힘들게 이룬 통화통합인데 깨고 싶겠는가．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위해 엄청난 돈을 부담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많아지고 있다．명목적인 정치적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지출하는건 문제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아지는 추세다．남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독일 등에서 부담해야하는 돈이 커질수록 유로존 재편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본다．유로존은 깨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면 일단 고비를 넘기는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인근의 스페인이 당장 문제다．스페인은 내년이 더 큰 고비다．국가부채중 상당액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온다．이를 연장해야 한다．연장이 여의치 않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닥칠수 있다．그리스보다 5배가량 많은 돈이 더 투입돼야 한다．스페인의 경우 실업률이 20%에 육박하는데도 유로화를 찍어낼 수 없다．그렇다고 예전처럼 자국 화폐가치를 절하할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다．”
▶국가부채는 일본이나 미국도 많은 편인데．
“분석결과 국가 부채가 GDP(국채총생산)의 100%를 넘으면 경제 성장이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 부채가 과도하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이자 갚는데 써야 하기 때문이다．그리스 스페인은 물론 국가 부채가 많은 일본(GDP의 218%) 미국(85%) 영국(69%) 등도 성장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상대적으로 국가 채무가 GDP의 절반에 그치고 있는 중국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국의 국가 부채가 과도하면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제 교역에 영향을 준다．빚은 많아지고 성장률이 낮아지면 해당 국가 정부는 수입은 줄이고 수출은 늘리려 한다．이런 추세가 강화되면 수출만 하려했지 수입은 하려 하지 않는다．수입이 줄면 교역이 위축된다．유럽발 재정위기는 국가 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줬다．각국이 국가 부채를 줄이려 하는 과정에서 국제 교역이 영향을 받을수 있다．당연히 세계 각국의 경제도 영향을 받는다．물론 거미줄처럼 연결된 금융은 더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지만 말이다．”
▶미국 경제는 어떠한가．
“현재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좋다．인플레이션도 거의 없다．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점이 무엇보다 고무적이다．이유는 세가지로 본다．그동안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게 첫번째다．경제위기때 기업들이 재고를 줄여놔 소비가 늘어나는 지금 재고를 늘리기 위해 생산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도 미국 경제를 호조로 만들고 있는 요인이다．수출과 수입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경제를 좋게 만들고 있다．”
▶미국 경제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지．
“올해말이나 내년 중순이 걱정이다．당장 각종 경기부양책이 종료된다．그후 경기가 자생력을 갖춰 돌아갈지 지켜봐야 한다．유럽발 재정위기도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
▶미 FRB가 언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는지．
“빨라야 내년 봄쯤 인상할 것으로 본다．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파장이 크면 금리인상 시기를 더 늦출수도 있다．”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보나．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 가장 모범적인 국가다．고용창출도 잘 돼고 있고 시장도 안정돼 있다．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구조조정도 이미 상당히 진행한 상태다．여러가지가 잘 돌아가 해외 교민의 한명으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한국 경제에 변수는 없는가．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남유럽 재정위기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버블 우려가 제기되는 중국 경제도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다른 나라와 관계없이 한국 경제만 잘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라는 바다에 떠있는 배라고 가정하면 쓰나미가 닥칠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한다．유럽발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경우를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른 변수를 지적한다면．
“국가 재정위기 리스크가 부담하면 세계 교역이 줄어들 수 있다．한국 수출도 영향받을수 있다．가계부채가 많은 것도 변수다．아울러 거시지표나 대기업 경영은 좋은 반면 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들어 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할수 있다．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 잘 돼야 내수가 좋아진다．세계 경제가 나빠져 대기업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면 중소기업의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이를 잘 감안해야 한다．”
▶한국은행에서는 최근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릴 방침임을 시사했는데．
“한국내 경제상황만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이미 올렸어야 한다．하지만 남유럽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 경제를 감안하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별 문제가 없겠지만 굳이 빨리 올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손성원 교수는1944년 광주에서 태어났다．광주제일고를 졸업한뒤 미국으로 유학했다．피츠버그대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이코노미스트를 지냈으며 백악관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선임경제학자로도 활동했다．웰스파고은행에서 수석부행장겸 수석이코노미스를 지냈고 교민들이 설립한 LA한미은행장을 역임했다．
미국 월가의 대표적 이코노미스트로 꼽힌다．2002년 ‘타임’의 경제 고문단에 위촉됐다．2006년엔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해 ‘올해의 이코노미스트’로 선정됐다．작년엔 ‘톱5 이코노미스트’로 뽑힌 ‘족집게 이코노미스트’로 유명하다．저서로는 ‘세계 금융위기와 출구 전략’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