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주식회사, 합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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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갑은 100억원 정도의 자산 소유자이며,귀금속 세공업을 해온 자영업자다. 갑의 친구들은 갑에게 회사를 설립해 규모를 키워야 치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갑은 회사를 설립했다가 망하면 갖고 있던 재산도 모두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만약 갑이 회사를 설립한다면 어떠한 종류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①합명회사 ②지주회사 ③사원회사 ④주식회사 ⑤합자회사
해설 갑은 회사를 설립했다가 자칫 모든 재산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회사를 설립한다면 주식회사를 세워야 한다. 주식회사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주주가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그 밖에 다른 의무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 주주는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따라서 갑이 주식회사 설립 후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법률상 갑은 출자한 돈만 잃으면 된다. 이와 달리 합명회사는 무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해 회사 채무를 변제할 무한책임을 진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다. 무한책임 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지만 회사 채권자에 대해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사원이 있는 점이 합명회사와 다르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회사다. 따라서 귀금속 세공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려는 갑에겐 맞지 않다.
정답 ④
①합명회사 ②지주회사 ③사원회사 ④주식회사 ⑤합자회사
해설 갑은 회사를 설립했다가 자칫 모든 재산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회사를 설립한다면 주식회사를 세워야 한다. 주식회사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주주가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그 밖에 다른 의무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 주주는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따라서 갑이 주식회사 설립 후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법률상 갑은 출자한 돈만 잃으면 된다. 이와 달리 합명회사는 무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해 회사 채무를 변제할 무한책임을 진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다. 무한책임 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지만 회사 채권자에 대해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사원이 있는 점이 합명회사와 다르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회사다. 따라서 귀금속 세공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려는 갑에겐 맞지 않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