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검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 구성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선진화, 기능별 감독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 및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이 은행 제재 권한을 두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췄던 갈등도 이 TF를 통해 상당 부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TF 구성은 지난 12일 금융연구원 등 유관연구기관이 제시한 금융선진화 비전 및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이미 금융선진화 합동회의를 구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 개선,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대응 등 시급한 정책과제에 대해 별도의 TF를 만들어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경제와 금융 부문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6월 중에 합동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 김 사무처장은 "금융위기 과정에서 금감원, 예보는 유기적 협조체제 하에서 금융불안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런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익스포저로 봤을 때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하지만 전개 모습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 민영화 일정은 법에 명시돼 있다"며 "시장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능하면 빨리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