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조사 발표]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 어떻게 되나

천안함이 결국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수중폭발로 침몰한 것이 밝혀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장에 휩싸이고 있다.

당장 남북관계가 급속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 6자회담 개최 여부 불투명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흘러갈 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천안함 사건의 향후 대응조치로 북측 선박의 제주도 해역 통항 금지를 비롯해 대북 교역 및 임가공 축소, 대북 선전전 재개, 정부부처 대북사업 보류 카드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 교류와 경협이 모두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해결을 위한 다자협상 틀인 6자회담 역시 개최 여부를 알 수 없게 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회담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였지만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 북한으로 지목되면서 현실적으로 탄력을 받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중심의 국제 관계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추후 대응방향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외교전선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가 관건이다.

일단 미국은 천안함 조사결과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됐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21일~26일 일본, 중국 및 한국을 방문하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방한 때 유명환 외교장관과 만나 의견을 교환할 예정에 있는 등 한국과 긴밀한 대화와 협력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일본 역시 한국, 미국 등과 보조를 맞춰 북한의 도발행위를 봉쇄하면서 대북 압력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에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교적 우리 정부에 우호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중국.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이 한국 정부의 안보리 차원 제재 움직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천안함 대응과 관련해 관련국들 사이에 갈등전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미. 중간의 갈등구도가 표면화될 경우 유엔 안보리 무대에서 양국의 외교적 대립각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도 상당 부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