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한 대처 통해 北 스스로 인정하게 해야"

'천안함' 해외전문가 인터뷰

기미야 다다시 日도쿄대 교수
김정일 승인 의심스러워…강경파 돌발행동일수도

일본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앞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보다는 냉각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미야 교수는 20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북한과 한국 모두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에 대한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은.

"우선 북한의 누가 왜 그런 공격을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 그 같은 사실 확인을 통해 북한이 자신들의 소행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너무 서두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된다.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

▼유엔을 통한 국제적 제재의 실효성은 어떻게 전망하나.

"유엔을 통한 제재 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신중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양국 간 역사적 유대를 재확인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해명했을 것이다.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에 쉽게 동참하진 않을 것이다. 중국은 또 6자회담 재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북한을 무조건 코너로 모는 데는 반대할 수 있다. "

▼향후 남북 관계 전망은.

"6자회담 재개는 물론이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남북관계는 당분간 냉각될 수밖에 없다. 남북간엔 군사적 대립이 고조되기보다는 냉각기간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론 천안함 공격이 김 위원장의 승인에 의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군부 강경파의 돌발적인 행동이나 후계자에 대한 충성 경쟁 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현재 하토야마 정권의 리더십으로 볼 때 독자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그그 점에서 한국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 "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스트로브 美스탠포드대 아·태硏 부소장
美, 북한 테러국 재지정 고려를…'코리아 디스카운트' 크지 않아

데이비드 스트로브 미국 스탠퍼드대 아 · 태연구소 부소장(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20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한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조해야 할 방향은.

"미국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유엔 안보리로 천안함 문제를 가져간다면 세계 각국이 협조하도록 미국이 지원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한국 정부의 군사적 대응은 어떻게 보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 한국 국민들의 분노는 잘 알겠지만 군사적으로 보복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조사결과 발표로 전 세계는 북한의 소행임을 분명히 알게 됐다. 북한은 한층 고립될 것이다. 고립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각국 정부와 기업들에 북한과 더 이상 거래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심어줬다. 굉장히 중요한 효과다. "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토록 미국이 설득할 수 있을까.

"중국에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중국은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를 가장 우려한다. 항상 남북한에 자제하라고 강조해 왔다. 다만 이번에 물증이 나온 만큼 중국이 (제재에) 협조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본다. "

▼개성공단 장래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지켜볼 일이다. 개성공단은 북한 측이 먼저 결정할 수도 있다. 한국이 먼저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한국이 일관성 있게 대응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

▼6자회담 재개 문제는.

"당분간 재개는 난망이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6자회담 재개를 계속 견인할 것이나 현재로선 만날 가능성이 없다. 의장국인 중국은 회담 재개를 원할 것이다. "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