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추가 도발땐 '군사대응' 시사…김정일 사과 요구할 수도

李대통령 24일 '천안함' 대국민담화
안보리 회부…국제 제재
개성공단 빼고 경협중단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취임 후 두 번째로 하게 될 대국민담화는 천안함 사태의 성격 규정과 대응책,그에 따른 북한의 조치 촉구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성격 규정과 관련,이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은 명백한 북한의 무력 도발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을 할 것이라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23일 전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책임을 다시 천명함으로써 단호한 대응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큰 틀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와 국제 공조와 관련된 대응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군사 대응'까지 시사한 것이다. 더 이상 천안함 사태와 같이 앉아서 두 번 당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름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거명한다면 책임을 묻고 사과와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응기조를 밝힐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신변안전 문제가 걸려 있고 폐쇄할 경우 우리 기업이 입게 될 손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북제재를 위해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가동되고 있는 결의안 1718호와 1874호에 이어 추가 결의안을 도출할지,기존 결의안을 강화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북한의 사과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 등이 담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의 담화 직후 외교 국방 통일 장관이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세부적인 대응 방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장관들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류 중단과 북한 선박의 남한 영해 통과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구체적인 방향과 대북방송 재개,군 경계태세 강화,미국과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국제 공조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입장도 나올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이달 말 세 번에 걸쳐 마주 앉는다. 오는 28일 원자바오 총리와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는다. 이어 29~30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 · 일 · 중 정상회의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와 함께 두 차례 회담을 갖는다. 향후 대북 제재 국면의 흐름을 좌우할 최대 변수다.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중국 측의 협조가 절실하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이에 따른 제재의 불가피성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주 한 · 일 · 중 정상회의에선 천안함 사태 외에도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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