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천안함' 담화] 北, 남북교역 끊기면 대외거래 30%·GDP 10%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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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영향은남북 교역 중단은 북한 경제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교역이 북한의 대외거래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교역 중단은 북한의 주요 외화 조달 창구가 막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식량난,생필품 부족 심화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보고서에서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는 중국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영향을 받겠지만 궁극적으로 북한,특히 북한 정부에 상당한 고통을 줄 전망"이라고 밝혔다.
남북 교역이 중단되면 북한은 대외거래의 30%,국내총생산(GDP)의 10%를 잃어버리게 된다. 한국은 중국에 이은 북한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남북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1.1%,2007년 37.9%,2008년 32.3% 등 매년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GDP에서 남북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9.8%,2007년 12.5%,2008년 13.6%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교역 중단 시 북한의 식량 및 에너지난과 생필품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교역 중단 시 북 · 중 무역도 위축
남북 교역 중단은 북 · 중 무역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교역에서 얻은 달러를 갖고 북 · 중 무역을 확대해 왔는데 남북 교역이 중단되면 대중 무역에 쓸 달러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북한은 남북교역에서 적자를 내고 있지만 이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남거래' 등에 따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흑자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 교역 외에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한 현금 수입도 북한의 주요 외화 획득 수단이다. KDI는 '남북교역 중단→한국으로부터의 외화 획득 중단→대중 결제수단 부족→대중 무역 감소→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석 KDI 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 교역에서 얻는 흑자 규모가 1~6개월의 시차를 두고 북 · 중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교역 중단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 하겠지만 남북 교역의 상품구조를 고려했을 때는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북한이 한국으로 수출했던 318개 품목 중 절반이 넘는 162개 품목은 중국으로는 전혀 수출되지 않았다. 그간 북한이 한국에 주로 수출하던 농수산물 중 상당수는 중국도 해외로 수출하는 품목이어서 대남 수출 물량을 대중 수출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남북 교역 중단으로 일본의 대북 제재 효과도 극대화될 전망이다. 북한은 일본의 제재로 대일 수출이 중단되자 다른 나라로의 수출로 이를 만회했는데 대남 수출이 그 중 큰 몫을 차지했다. 이석 연구위원은 "북한은 대일 수출의 80% 이상을 다른 나라 수출로 대체했고 그 중 80% 이상이 남북 교역을 통한 것이었다"며 "남북 교역이 중단되면 일본의 대북 제재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대북 지원 여부가 변수
남북 교역 중단의 효과를 결정할 최대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제재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첫번째는 중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다. 이 경우 중국이 물밑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최소한에 그칠 수밖에 없어 북한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반대하면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북 · 중 무역을 크게 늘리면서 남북 교역 중단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 확대는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남북 교역을 중국과의 교역으로 대체할 경우 북한은 대외거래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주체'를 내건 북한 당국의 통치 이념과 어긋난다. 대중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북한 경제의 불균형을 확대시킬 수 있다. 만약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 경제와 김정일 정권은 사활을 걱정할 정도의 심각한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