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천안함' 담화] 오바마 "北의 추가공격 차단 위해 한국과 협력"

테러국 재지정ㆍ금융 제재 시사
하토야마 "독자적 제재 추진"
中은 신중…胡 "내정간섭 않겠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태 대응책 발표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특히 양국은 안보리 차원의 대응 외에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 백악관은 24일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미국의 대한 방위 지원은 확고하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군 사령관들에게 준비태세를 확실히 하고 미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한국군과 긴밀히 조율토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어 "북한의 도발 패턴과 국제법 저항에 대응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 관련 부처에 북한과 관련한 기존 권한과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런 재검토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충분한 조치를 확인하고，재조정이 적절한 분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독자적인 금융제재 등을 취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착수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안전보장회의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안전보장회의 후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갖고 일본의 천안함 사태 대처방안을 설명했다. 하토야마 총리가 안전보장회의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본이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추가 제재방안으로는 자금을 북한에 송금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는 최소 금액 1000만엔을 하향 조정하고 북한 방문자의 현금소지 보고 한도액도 현행 30만엔에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미-중 전략 · 경제대화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존재이며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한국 해군함정의 침몰로 도발된 또 다른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과 미국의 협력아래 북한에 강력한 응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신중한 자세다.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후진타오 국가주석도 개막 연설에서 "세계 모든 국가와 우호협력을 강화할 것이며,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워싱턴=김홍열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