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재무 부산회의 주제는 '재정 건전성'

남유럽발 위기 대응책 집중 논의
금융개혁 핵심 은행세도 거론될듯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남유럽발 위기 대응책과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4일부터 이틀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G20 장관급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고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총재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는 △세계경제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기타 이슈 등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출구전략 등 거시정책 공조 방안은 물론이고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부상한 재정 건전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다. 남유럽 사태가 어떤 형태로든 이번 회의 코뮈니케(공식 성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규제 개혁의 핵심인 은행세 등 금융권의 비용분담 방안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회원국 간 이견이 커 결론에 도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글로벌 금융위기에 일조한 것으로 비난받는 국제신용평가사 규제를 비롯해 헤지펀드와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제재 등의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와 대형금융사(SIFI)의 도덕적 해이 방지는 각각 올해 말과 오는 10월까지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간 점검이 이뤄진다.

한국이 중점 추진 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해서는 G20 전문가그룹이 그동안 제시해온 정책 대안들에 대한 보고를 토대로 향후 작업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금융위기가 국가 · 지역 간에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양자 및 다자 감시와 조기경보제도(EWS) 등도 한국의 주도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희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의제총괄국장은 "에너지보조금과 금융소외계층 포용 등도 함께 논의된다"며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내달 4일 '개발'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