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29일 퇴임 "삼류적 직권상정 과감히 없애야"

"여당은 직권상정을 믿고 숫자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협상파를 회색분자로 몰아붙이며 직권상정 때문에 졌다고 성명을 낸다.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국회의 모습이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3류 국회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 "

29일 2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형오 국회의장(사진)은 27일 국회에서 퇴임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후진적 국회를 개선하려면 직권상정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2008년 원구성 단계에서부터 미디어법 노조법 등 아홉 번의 위기와 고비 속에 최악의 파국은 막았다고 자평한다"면서도 "하지만 입법부 수장으로서 18대 국회가 보여준 대치와 파행,점거와 농성에 대해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여야 간 극한대치 때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던 김 의장의 개인적 고뇌가 담긴 소회다.

국회의장 취임 일성으로 '개헌'을 강조했던 김 의장은 "개헌의 적기는 18대 국회 전반기였지만 결국 지나쳤다. 하지만 후반기로 접어드는 올해 말까지 남은 7개월이 마지막 적기라고 본다. 민주당도 6월 선거 이후 논의에 긍정적이고 기초자료조사도 다 돼 있는 만큼 마음만 먹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력 구조와 관련,김 의장은 "1987년 직선제 이후 지속된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면 어느 것도 괜찮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4년 중임제는 기존 5년 단임제 폐해를 두 번 연장하는 8년 단임제나 마찬가지다. 그럴 바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