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차단 협박…"남북 교류 군사 보장 철회"

북한이 27일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한 모든 군사적 보장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7개항의 조치를 담은 '중대통고문'을 통해 동 · 서해 군 통신연락소 폐쇄와 개성공단 등에 대한 육로 통행 차단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남북한 양측은 2003년과 2007년 군사당국 간 회담에서 '동 · 서해 지구(개성공단과 금강산)의 육로 통행 및 열차 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통한 남북교류 지원'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일단 개성공단 육로 통행은 열어두되 남측 통행자의 안전은 보장하지 않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총참모부는 또 이번 통고문이 '혁명무력의 1차적인 대응'이라고 말해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반응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남북간 대결 구도는 계속 강공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총참모부는 이어 "괴뢰 군부가 재개하려는 반공화국 심리전 책동에 대해 무자비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확성기 등 '심리전 수단'을 조준 사격해 격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제 해상 초단파 무선대화기 사용을 중단하고 긴급 정황 처리를 위해 개통한 통신선로도 단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남북간 의사소통 채널이 완전히 막힌 셈이다.

이에 김태영 국방장관은 개성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질 사태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현재 한국과 미국은 소규모 또는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구분해 대응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식/장성호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