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천안함 대북제재 동참 기대해도 되나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어제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태 등 현안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한 · 중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의견을 조율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고,국제공조를 통해 실효성있는 제재를 가하는 방안은 어제 회담에 이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 · 중 · 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의 회담은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무력 도발(挑發)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이후 처음 이뤄진 양국 정상간의 만남이고,북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던 중국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어떤 태도변화를 보일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 사실이다.

물론 당장 그런 기조를 바꿀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대북 제재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가 여전히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에 적지 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다만 중국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의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다. 국제공동조사단에 의해 천안함 침몰이 북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명백하게 제시되고,국제사회가 조사결과에 일치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정황을 중국으로서도 부인하기 어려웠음에 틀림없다.

이 대통령 또한 천안함 사태의 배후가 북한임을 거듭 설명하고，중국 측에 북한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 · 중 · 일 정상회담에서도 우리와 일본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추진을 위한 중국의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다. 일본은 특히 어제 대북 송금 기준액을 줄이는 등 독자적인 대북 추가 제재안을 발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움직임에 앞장서고 나섰다. 러시아 역시 천안함 조사 결과 검증을 위한 전문가팀을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 모두가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고 제재를 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중국도 결국에는 북한에 대한 입장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전 세계 여론이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계속 북한만을 감싸다가는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자초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강대국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자 중국 스스로의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도할 책임까지 지고 있다. 한국과는 '전략적 동반자'로 FTA 체결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한반도 긴장 고조는 중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전향적(轉向的)인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강력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중국이 취해야 할 행동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