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경영계 4110원 vs 노동계 5180원

결정시한 한달 앞두고 큰 시각차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다음 달 29일 결정 시한을 한 달 앞두고 1000원 이상의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는 것.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경영계는 4110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이보다 1070원 많은 5180원을 주장하고 있다.

30일 노동계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28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3월 '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고 전체 경영계가 이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한 것이다. 경영계 측은 "현재 노동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생산성만을 고려한다면 올해보다 36.2% 낮은 2624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199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작년까지 명목 최저임금은 7.33배 올랐지만 같은 기간 노동자 정액급여는 6.85배，임금총액은 6.26배 올랐기 때문에 22년 동안 최저임금은 다른 경제지표와 비교해 볼 때 결코 과도하게 인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