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안보리" 北압박 2라운드

中ㆍ러 설득…결의안 채택 총력
외교부 2차관 방미…정지작업

천안함 외교전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 · 일 · 중 · 러 등과 잇달아 접촉을 갖고 북한에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전파하며 국제공조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국제 차원의 압박 국면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호흡을 조절하는 분위기다. 국내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진행해 나가면서도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제무대에선 보다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대응 수위는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 수순에 들어갔다. 2~4일 중 천안함 사태를 유엔에 회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6월 중 안보리 절차를 매듭짓는다는 목표 아래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중국과 협의 과정 등을 점검하며 상황에 맞는 전략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인트는 안보리 대응 수위와 중국 설득 전략이다. 안보리가 내리는 결정의 유형은 정치적 · 법적 구속력의 강도와 순서에 따라 △결의안 △의장성명 △언론발표문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구속력이 가장 강한 게 안보리 결의인데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가운데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결의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중국의 태도다.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강경 대응으로는 중국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동의를 얻으려면 아무래도 낮은 강도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원자바오 총리가 한 · 일 · 중 정상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긴장을 점차 해소하고 특히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한 부분은 일종의 '시그널'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대북 경고성 결의 정도로 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중국은 기권 내지는 불참하는 수준에서 결의안이 처리되도록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당국자는 "기존의 강력한 결의안인 1874호와 제1718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면서도 중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묘수를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영우 외교부 2차관이 이날 방미,미국 및 유엔과 안보리 회부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전방위 외교전

이 대통령은 오는 4~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릴라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해 개막 기조연설을 하는 등 '천안함 외교 총력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 설득에 주력할 예정이다. 샹그릴라대화는 미 · 일 · 중 · 러 등 28개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외교 · 안보 관심사를 논의하는 대화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