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협박하던 北, 달러박스 포기 못해

입주기업 이탈 움직임에 당황
南 심리전 연기 밝히자 기다렸다는듯 입장 바꿔

북한이 거듭되는 폐쇄 협박과 달리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천안함 침몰사태 이후 지속된 남북 간 '강 대 강'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우리 군이 전단 살포 등 심리전을 보류하며 호흡조절에 나선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최근 대북 심리전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군은 당초 기상 여건 때문에 전단 살포가 연기돼왔다고 했지만 정치적인 상황이나 국제정세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북 심리전 재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공단 폐쇄를 협박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던 북한이 우리 정부의 호흡조절에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이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지금 국면을 위기국면으로 몰고 가는 쪽은 북이 아니라는 주장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라며 "남과 북 모두 약간의 호흡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일각에선 남측이 대북 심리전을 유보함으로써 당장의 충돌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북측이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경우 남북은 다시 대립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우리 측에 개성공단 유지를 통보한 것은 정식 문서가 아닌 '구두'라는 점에서 북측의 명확한 입장으로 보기 힘들다"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북한 군부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남측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대신해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 북한의 유화 제스처를 이끌어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개성공단 기업 중 몇 곳이 중국 광저우에 대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자 북한 당국이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게다가 개성공단은 북측의 안정적이면서 유일한 '달러박스'다. 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는 4만3000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연간 4000만~5000만달러에 이른다.

북측의 이 같은 변화된 모습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내심 안도하는 모습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설비 및 물자 반출을 위해서는 세무서를 경유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미 입주업체들이 합의한 내용이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북측에서 설비 장비의 반출을 재차 거론하는 것은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우리 정부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입주기업들은 생산 설비 교체와 기계 고장 수리 등을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반입 · 반출까지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북측 인력공급이 끊겨 조업률이 채 30%도 되지 않는다"며 "천안함 사태 이전부터 일부 생산시설의 제3국 이전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장성호/손성태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