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 때리는 EU "직접 규제하겠다"

그리스사태 악화 주범 인식

유럽연합(EU)이 피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 등 3개사가 과점하고 있는 신용평가 시장 규제에 나섰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2일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장과 미셸 바르니에 EU집행위 역내시장 · 서비스산업담당 집행위원이 새로운 신용평가사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새 규제안에 따르면 내년 출범 예정인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 산하 3개 미시 감독청 가운데 하나인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신평사 감독 · 검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ESMA는 신용평가사의 등록과 일상적 영업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검사 △등록 취소 및 정지 △벌금 부과 등 포괄적 권한을 갖는다. 제재를 발동할 때는 해당 신평사가 '잘못'을 저지른 회원국에 한정하며 다른 나라에서 영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EU가 이처럼 미국 주도 신평사들에 규제의 칼을 꺼내든 이유는 그리스 재정위기에서 신평사들이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