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선 교육현장 혼란이 걱정스럽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들이 서울,경기를 비롯한 6개 시 · 도에서 당선됨에 따라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基調)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게 됐다. 무엇보다 이들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은 대부분 수월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을 반대하면서 평등성을 앞세우고 있어 정부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선 교육현장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혼란이 예상되는 실정이고 보면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다. 특목고 자사고 설립 , 학교 평준화, 급식방식 선택, 교원평가제 및 교장 공모제 실시 등의 결정권을 갖는 것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교육감들이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소지도 그만큼 커졌다.

우선 무상급식이 가장 큰 현안이다. 이를 위한 예산편성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해당 시 · 도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중앙정부 지원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양측의 입장이 다를 경우 이를 둘러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무상급식 문제만 그런 게 아니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이나 교원평가제,고교 선택제,학업성취도 평가 등의 현안을 놓고 지역 교육감들과 정부의 갈등이 증폭되면 그 파장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정책이야말로 최악의 정책이고,특히 교육의 경우 정책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그 폐해가 어떠할지,우리 교육경쟁력을 얼마나 훼손시킬지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당장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고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아가 앞으로 교육감 선거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