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 선택 이후…] "선거에서 패했다고 포퓰리즘 늪 빠지면 안돼"

전문가들 정책 제언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패배와 함께 집권 후반기를 맞게 된 이명박 대통령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지나치게 의식해 국민의 지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책 위주로 경제를 꾸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펼쳐야 하는 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완수해야 할 과제는 △안정적인 고용 회복 △기업 구조조정,재정 건전성 제고 등 경제 체질 강화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경기 회복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위기 관리 능력을 키워 놓는다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이 대통령이 추진해 온 친서민 · 중도실용주의 노선에 변화가 필요하다. 선거에서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면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할 이유가 없다.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낫다. 단기적으로는 국민을 힘들게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유병규 현대경제연 경제연구본부장

집권 여당이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 노선을 바꾸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혼선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이명박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거시경제 정책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재정 건전성이나 외환시장 안정성 등의 이슈는 정치 환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다. 경기 회복세가 보다 공고해질 때까지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비롯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나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한 정책들은 당분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