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노동시장 반드시 개혁할 것

[한경닷컴] 스페인이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AP통신은 2일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스페인 정부가 노동개혁안에 대해 노조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오는 16일까지 개혁안을 내각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달부터 임금 삭감 및 무기계약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안을 놓고 스페인 민주노총(CCOO)과 노동총연맹(UGT) 등 양대 노조와 협상을 벌여왔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서두르는 것은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11.2%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최근 막대한 재정적자로 구제금융을 받게 된 그리스에 이어 유로존 국가 중 스페인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스페인 정부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 등을 포함한 재정감축안을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스페인의 경직된 노동시장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스페인에선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조치 때문에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나 해고가 어렵다.결국 해고하기 쉬운 비정규직이 급증해 스페인은 유럽연합(EU) 국가 중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폴란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으며 지난해 실업률은 20%에 육박했다.스페인 1분기 GDP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0.1%포인트 성장하는 데 그쳤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스페인 GDP 예상치를 -0.6%로 전망했다.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안엔 노동시간 감축을 통한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 고용 감소,무기계약직 확대 등이 담겨 있다.개혁안에 대해 집권 사회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었던 양대 노조는 “내각 통과시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사파테로 총리는 “실업률을 줄이려면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라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스페인 정부와 의회는 앞서 지난달 공공부문의 임금 5% 삭감 등을 골자로 하는 150억유로(약 22조원) 규모의 긴축안을 의결했다.

IMF도 스페인 노동시장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개혁이 스페인 정부의 과제이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중 4위인 스페인발 재정위기는 유로존 국가 전체 뿐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타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