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정 건전성·금융 안전망 집중 논의

재무장관 회의 4일 부산서 개막

4~5일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두 가지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첫 번째다. 두 번째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해 G20 회원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다.

◆가이트너 등 경제수장 집결

부산 웨스틴조선호텔과 누리마루에서 열리는 G20 장관 · 총재회의에는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두루 참석한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크리스틴 리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 등이 각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다.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에선 머빈 킹 잉글랜드은행 총재,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호세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마리오 드라기 금융안전포럼(FSB) 의장 겸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 등이 회의장을 직접 찾는다. 의장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맡는다.

G20 장관 · 총재회의는 4일 오후 7시에 시작돼 다음 날 오후까지 계속된다. 마지막 세션이 끝나면 윤 장관과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이 합의문(코뮈니케)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는다.

◆한국 글로벌 안전망 구체안 내놓나

지난 4월 워싱턴 G20 장관 · 총재회의 이후 달라진 것은 그동안 남유럽 재정위기가 부각됐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남유럽 사태가 터져 재정건전성 확보방안과 경기 회복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취해진 각종 비상조치를 정상화하는 것을 말하는 출구전략은 당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두 측면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그리스 사태를 계기로 상황이 달라진 만큼 재정 쪽에선 서두르고 통화 쪽에선 늦추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은행의 자본건전성이나 유동성 규제 강화 등은 이번 회의에선 중간 점검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제금융기구 개혁방안,볼커룰(대형 금융회사의 업무제한)이나 은행세 도입 등에 대해서도 뚜렷한 합의안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초 화두를 던진 이후 아직까지 구체안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결실을 맺으려면 지금쯤 구체안을 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방법은 다자간 통화스와프의 제도화가 될 것이란 게 금융계의 관측이다. 외부충격에 의해 신흥시장국의 외환 ·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것을 막는 데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쪽에서 신중한 입장이어서 논의가 당장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