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허리띠 '바짝'…공무원 1만명 감원

실업수당ㆍ양육 보조금 삭감
2016년 균형예산 목표

유럽 최대의 부국인 독일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독일 정부는 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긴축예산안 편성을 위한 의회 논의를 시작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독일은 긴축예산안을 통해 내년에 110억유로,2012년부터 5년간 매년 80억유로의 예산을 줄여 2016년 균형예산을 달성할 계획이다.

슈피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2014년까지 1만5000개의 공무원 일자리도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년 8억유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장기실업수당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 1인당 월 184유로를 지급하는 양육보조금 등의 복지 혜택도 축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항공세를 신설하고 담뱃세율을 인상하는 등 세수도 확대할 예정이다. 베를린의 왕궁 복원 등 공공건설 사업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독일 정부는 5억5000만유로를 투입해 왕궁을 복원한 뒤 공공도서관과 전시장으로 사용할 방침이었다.

독일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세계경제의 위축을 막기 위해 예산 집행을 줄이지 않았지만 그리스 재정위기를 계기로 전통적인 재정보수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분석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필요한 것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중에 대처하는 데 훨씬 여유가 있다"며 "다음 달 7일까지 긴축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독일의 이런 행보가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얀수스 르완도우스키 유럽연합(EU) 예산담당 커미셔너는 "세계경제는 위기의 바다에 있지만 독일 경제는 안전한 섬"이라며 "독일이 그렇게 긴축을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도 "독일은 유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세금을 감면하는 등 유로존 국가들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