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트 뷰, 사생활 침해"…호주도 구글 수사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이 중국과 독일에 이어 호주 정부와도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의도하지 않은 적이 자꾸 생긴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던 에릭 슈미츠 구글 최고경영자(CEO)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AP통신은 구글 직원들이 3차원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 뷰(Street View)'를 위해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는지에 대해 호주 연방경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7일 보도했다. 구글의 지도 서비스에 대한 경찰 조사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다.

구글은 지난달 자사의 지도 서비스용 사진을 위해 30개국 이상에서 공공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불법으로 자료를 수집했다고 인정했으며,독일 당국이 이 문제를 조사한 뒤에야 실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각국의 여러 규제기관들과 소비자단체들은 구글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호주 경찰은 구글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의 전자통신 접근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스티븐 콘로이 호주 통신부 장관은 최근 구글의 혐의에 대해 "구글은 사생활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존 코니어스 민주당 의원도 구글에 서신을 보내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각국 정부의 조사에 협력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자료를 보존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글은 성명을 내고 "실수가 있었으며,관계당국의 조사에 따를 것"이라고 대답했다. 슈미츠 CEO는 지난 4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꾸 적이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구글이 수집한 정보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