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월 임시국회, 세종시·4대강 해법부터 찾아야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여야는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지방선거로 미뤄져왔던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논의,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과연 국회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극심한 진통을 겪는 모습이고,야당인 민주당은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정부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정책과제를 폐기하겠다고 나선 까닭이다.

당장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이 최대현안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세종시 문제만 하더라도 해당지역인 대전과 충남 · 북의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오늘 원안 관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낼 예정이다. 4대강 사업도 야당 광역 단체장들이 연대해 사업 중단 내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중앙정부와 정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마디로 세종시든 4대강이든 이미 추진동력을 상실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들 사업을 쉽게 중단하거나 포기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전체 공정의 16.5%가 진행된 상태다. 여름철 우기가 시작되는 이달 말 이전에 여야가 절충안을 찾지 못해 자칫 공사가 중단되기라도 한다면 홍수 등의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시 문제도 더 이상 표류해서는 안된다. 수정안에 따라 입주를 예정했던 삼성 등 대기업들은 이미 투자 적기를 놓쳤다며 발을 구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하루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당장 이들 기업이 대안을 모색해야 할 형편이다.

아무리 지방권력의 중심이 야당으로 옮겨졌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국책사업에까지 지방의 논리,지역의 이익 관점에서 지방정부가 제동을 걸고, 그에 따라 사업의 틀이 흔들린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되돌아올 뿐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세종시와 4대강 문제에 대한 해법부터 내놓아야 한다. 여야간 기세 싸움이나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정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