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저지나선 4대강사업…靑 "단체장들 취임하면 달라질 것"

지방재정 교부금 무기로 압박
조만간 대대적 홍보 나설 듯

"막상 취임하면 달라질 것이다. "

야당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4대강 사업 저지 움직임에 대한 청와대 반응이다.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에 상당히 의존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반대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단체장들이 위임 권한을 행사해 국가 사업에 차질이 생기도록 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4대강 사업을 늦추려고 하는 등 비협조적일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단체장들이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골재 적치장 인 · 허가권을 내주지 않는다든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4대강 사업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때문에 지금까지 야당 단체장들이 중앙정부와 협조적 관계를 유지해온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결과 2010년 총 지방재정 세입 139조8000억원 중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자체 수입 비중은 79조4000억원(56.8%)에 그쳤다. 나머지 재정은 중앙정부에 의존한다. 지방재정 교부금 등이 지자체를 제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와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전파하는 대대적 홍보 계획을 잡고 있다.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국회의 결정에 맡길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반응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